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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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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란행위 신고자 가명 진술서도 증거능력 인정"

대법 "음란행위 신고자 가명 진술서도 증거능력 인정"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범죄자를 신고한 사람이 가명으로 진술서를 썼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진 모(56)씨의 상고심에서 벌금1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씨는 2017년 7월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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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연구]다이어트 음료, 하루 2잔 이상 마시면 뇌졸중 위험 23%↑

다이어트 음료, 하루 2잔 이상 마시면 뇌졸중 위험 23%↑

건강을 위해 마시는 무가당 음료나 다이어트 탄산음료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폐경기 여성들의 경우, 뇌졸중 위험이 크게 증가할 위험성이 있어 하루 2잔이상 마시지 말 것이 권고됐다. 미국의 의학저널 '뇌졸중(stroke)'에 따르면 미국심장학회와 뇌졸중협회 등 연구기관들이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다이어트 탄산음료 섭취량이 뇌졸중 발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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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 경찰 출석…'폭행·배임 의혹' 조사(종합)

손석희 JTBC 대표이사 경찰 출석…'폭행·배임 의혹' 조사(종합)

폭행·협박 등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1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손 대표는 이날 오전 7시40분께 경찰에 출석했다. 프리랜서 기자 김 모(49)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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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회 로또 1등 13명…당첨금 15억9688만원(종합)

846회 로또 1등 13명…당첨금 15억9688만원(종합)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84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5, 18, 30, 41, 43,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16일 밝혔다. 보너스 번호는 13이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3'이다. 당첨번호 6개가 모두 일치한 1등은 총 13명이다. 각 15억 9688만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69명으로 각 5014만원을 받는다. 3등은 당첨번호 5개를 맞춘 이들이다. 총 1997명으로 각 173만원씩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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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내집마련 꿈…지역주택조합장 200억 배임 혐의 검찰 송치

사라진 내집마련 꿈…지역주택조합장 200억 배임 혐의 검찰 송치

지역주택사업 조합장의 일탈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꺾였다.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 지역주택사업 진행이 무산되며 조합원들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투자금을 날릴 상황에 놓였다. 사업을 추진했던 조합장 김모씨는 투자금 200억원을 배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이 지역은 2014년 뉴타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후 '하월곡동지역주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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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의혹' 손석희 대표, 경찰 출석…"밤까지 조사 이어질듯"(종합2보)

'폭행 의혹' 손석희 대표, 경찰 출석…"밤까지 조사 이어질듯"(종합2보)

프리랜서 기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1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손 대표는 이날 오전 7시40분께 경찰에 출석했다. 출석 당시 손 대표는 '폭행, 배임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손 대표는 현재 마포경찰서 3층에 위치한 별도의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배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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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수업이 수백개나 사라져" … '강사법' 비상 걸린 대학가(종합)

"새학기 수업이 수백개나 사라져" … '강사법' 비상 걸린 대학가(종합)

시간강사 처우 개선 목표 8월 시행 강사법 앞두고대학교 각종 편법 동원 … '학습권 침해 해결' 요구 고조 새 학기 개강을 불과 보름 앞둔 대학가에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학들이 시간강사 고용을 줄이기 위해 교양강의를 축소하거나 한 강의당 수강인원을 대폭 늘리는 등 꼼수로 대응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려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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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세 노인 주차 살인' 충격...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사례 증가

'96세 노인 주차 살인' 충격...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사례 증가

최근 서울 강남 한 호텔 주차장 부근에서 주차를 하던 96세 할아버지가 지나가던 30대 여성을 치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르신 운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3.3% 감소했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31.7% 넘게 증가했다. 보통 70세 이상 되면 운전 감각이 떨어지는 것을 반영,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문제가 시급한 실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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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자동차 줄여야 서울 미세먼지 문제 해결…작년 8천대↑"

환경단체 "자동차 줄여야 서울 미세먼지 문제 해결…작년 8천대↑"

서울환경운동연합은 16일 자동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며, 교통부문의 미세먼지 배출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울의 주민등록인구는 전년 대비 7만4972명 감소한데 비해 차량등록 대수는 8395대 증가해 312만4651대를 기록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전날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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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내일 더 춥다…서울 체감 영하9도

내일 더 춥다…서울 체감 영하9도

일요일인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떨어질 전망이다. 전국이 영하권으로 예상되며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9도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기상청은 "내일(1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이라며 "중국 북부 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 때문"이라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보다 2∼3도 낮은 -12∼0도로 예상된다. 바람이 불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 체감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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