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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6 15:30 장종료

[포토] 국무회의 참석한 심우정 법무차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오른쪽 두번째)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정부부처

07.23 10:29

[포토] 회의장 들어서는 이주호 부총리와 주형환 부위원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정부부처

07.23 10:28

[포토]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정부부처

07.23 10:28

[포토] 대화하는 최상목 부총리와 이상민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정부부처

07.23 10:27

[포토]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정부부처

07.23 10:27

감사원, 시·도지사협의회와 감사협력체계 구축 업무 협약 체결

감사원은 23일 시·도지사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감사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의 발전적인 감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감사원과 시·도지사협의회는 협력 감사 추진 등 역할 분담, 인사 교류 활성화, 자체 감사기구의 역량·전문성 강화, 공직자의 적극 행정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부처

07.23 10:16

대법, ‘12세 학대 사망’ 계모에 “살해 고의 인정”...파기환송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계모 A씨(44)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친부 B씨의 상고는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작년 2월 7일

정부부처

07.22 12:25

'3년 이내 정당 가입' 이력 있으면 법관 임용 결격…헌재 "위헌"

과거 3년 이내에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경력이 있으면 법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법원조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8일 변호사 A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정당법상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조경력자로 법관에 임용될 수 없게 한 법원조직법 제43조 1항항 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정부부처

07.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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