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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로펌 합류

정부부처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로펌 합류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이 로펌에 합류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합류하기로 결정하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으로부터 반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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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15:30 장종료

[뉴스속 용어]전공의 처분 '불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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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역적(不可逆的)'이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성격을 띤다는 의미다. 반대말은 '가역적(可逆的)'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되돌리거나 고칠 수 없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다. 국어사전에는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리저리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돼 있다.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일본과의 일본군위안부피해 합의안에서 언급되면서 대

[포토] 신임 차관들과 기념촬영하는 한덕수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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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차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유병호 감사위원, 최남선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심우정 법무부차관, 류동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한총리, 김홍균 외교부1차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사진 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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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유병호 감사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 조용준 기자 jun21@

[포토] 기념촬영하는 한덕수 총리와 심우정 법무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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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심우정 법무부 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조용준 기자 jun21@

[포토] 산업1차관에게 임명장 수여하는 한덕수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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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 조용준 기자 jun21@

헌재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상한제'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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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근로시간 '주 52시간 상한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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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연 다음 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현직 의사라고 밝힌 글쓴이가 의료계 내부의 자성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사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은 일부 몰지각한 의사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4일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의사로 추정되는 글쓴이 A씨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나는 필수 의료 분야의 전문의는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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