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차장·부장검사 인사안 논의

정부부처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차장·부장검사 인사안 논의

차장·부장검사급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하기 위한 검찰인사위원회가 24일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 안건을 논의 중이다. 검찰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법무부는 이날 회의 후 다음 주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난 검사장 인사로 공

오늘의 증시
  • 코스피

    2,687.60

    하락 34.21 -1.26%

  • 코스닥

    839.41

    하락 7.17 -0.85%

  • 삼성전자

    75,900

    하락 2,400 -3.07%

  • SK하이닉스

    198,600

    하락 1,400 -0.70%

  • LG에너지솔루션

    356,000

    하락 6,000 -1.66%

  • 현대차

    267,500

    하락 4,000 -1.47%

  • 삼성바이오로직스

    751,000

    하락 19,000 -2.47%

  • 에코프로비엠

    196,200

    하락 6,300 -3.11%

  • 에코프로

    94,000

    하락 2,800 -2.89%

  • 알테오젠

    193,100

    상승 7,200 +3.87%

  • HLB

    50,700

    상승 2,000 +4.11%

  • 엔켐

    331,500

    상승 8,500 +2.63%

05.24 15:30 장종료

김호중 구속영장심사 예정대로 내일 진행…검찰, 담당검사 직접 출석

김호중 구속영장심사 예정대로 내일 진행…검찰, 담당검사 직접 출석

'음주 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씨(33) 측이 24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콘서트 뒤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이지만 담당 검사가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변경 요청서를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속보]대법 "이혼한 배우자도 혼인무효 소송 청구 가능"…40년 만에 견해 변경

[속보]대법 "이혼한 배우자도 혼인무효 소송 청구 가능"…40년 만에 견해 변경

이미 이혼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사람도 전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1984년 대법원이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혼 배우자의 혼인무효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후 40년 만의 판례 변경이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번째 내린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이혼한 A씨가 전 배우자 B씨를

[포토]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참석하는 한덕수 총리

[포토]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참석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포토] 총리 발언 듣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포토] 총리 발언 듣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포토]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포토]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포토] 의사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 주재한 한덕수 총리

[포토] 의사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 주재한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포토] 생각에 잠긴 조규홍 복지부장관

[포토] 생각에 잠긴 조규홍 복지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총리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대법 "십년지기에게 은신처·차명폰 부탁 범인도피교사 아냐"

대법 "십년지기에게 은신처·차명폰 부탁 범인도피교사 아냐"

지명수배된 범인이 10년 넘게 가깝게 지낸 지인에게 자신의 은신처와 차명 휴대전화 마련을 요청한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인의 부탁을 받고 은신처와 차명폰을 마련해준 사람이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더라도, 범인의 입장에서는 은신처나 차명폰을 구하기 위해 타인에게 부탁하는 행위가 자신의 도피를 위한 통상적인 범주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2일 법조계에 따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