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공사 비리’ 사건… 왜 강력부에?

감사원이 지난해 의뢰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공사 비리’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에 배당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련 비리를 겨냥한 수사인 만큼 권력층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반부패수사부에서 맡을 것으로 관측됐으나 주로 마약 사건 등을 전담해온 강력부에서 맡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해 11월 용산 대통령실에 방탄

법률소식

04.24 18:59

타인의 농업보상금 액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사생활의 비밀 침해하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어 공개해야"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은 곳과 그 액수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개하더라도 정보 당사자에게는 사생활의 비밀이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어 공개해도 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당시 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월 6일 A 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23구합35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상황버섯을 재

법률소식

04.24 18:57

20주년 맞은 공감 "장애인·난민·성소수자 등 약자 보호 앞장서"

“20년간 공익변호사의 수가 늘고 공익법 지형도 그만큼 확대됐지만, 기술과 사회가 복잡해지고 고도화하면서 약자가 마주하는 인권 침해 사안은 갈수록 첨예해졌습니다. ‘앞으로도 개척의 길은 끝이 없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5년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이하 공감)에 합류해 19년간 난민·이주민 인권활동에 몸 담아온 황필규(56·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공감이 걸어온 발자취를 묻는 질문에 ‘미래’에 대한

법률소식

04.24 18:56

[Invest&Law]지평, 중·동부유럽 법률서비스 뚫었다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이 폴란드 로펌 DZP와 중동부유럽 지역 법률서비스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6일 체결했다. 지평은 중동부유럽 지역 진출 및 투자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들에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지평의 김상준(58·사법연수원 25기), 정철(49·31기) 변호사와 이승민 외국변호사, DZP의 쿠즈마 카타르지나(Kuzma Katarzyna) 변

법률소식

04.24 13:54

[Invest&Law]대형로펌 걷어찬 MZ변호사 기업行

대형 로펌에서 기업 법무팀으로 옮기는 3~7년 차 주니어 변호사들의 이직 러시가 가속화되고 있다. 엘리트 변호사들의 커리어 우선순위에서 연봉 ‘킹’ 대형 로펌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갑’인 대기업이 각광받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에 엘리트 자원을 뺏긴 대형 로펌들은 다시 경쟁로펌에서 경력 변호사를 뽑는 등 기업발 로펌 인재 쟁탈전이 반복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법무팀에는 최

법률소식

04.24 13:49

대형로펌 MZ변호사 기업행 가속

대형로펌에서 기업 법무팀으로 옮기는 3~7년차 주니어 변호사들의 이직 러시가 가속화되고 있다. 엘리트 변호사들의 커리어 우선순위에서 연봉 ‘킹’ 대형로펌보다 워라밸 ‘갑’인 대기업이 각광받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에 엘리트 자원을 뺏긴 대형로펌들은 다시 경쟁로펌에서 경력 변호사를 뽑는 등 기업발 로펌 인재 쟁탈전이 반복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법무팀에는 최근 김·장 법률

법률소식

04.22 17:06

日 대형로펌에 ‘시니어파트너’ 첫 진출

쿠팡 법무 부사장과 법무법인 율촌 핀테크팀 총괄 변호사 등을 역임한 이준희(50·사법연수원 29기·사진) 변호사가 이달 일본 도쿄의 대형 로펌 TMI 종합법률사무소의 한국 카운슬(Counsel)로 합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내 대형로펌 소속의 20년차 이상 시니어 변호사가 해외 대형로펌 본사에 합류한 건 처음이다. 이 변호사는 19일 법률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지 로펌에서 한국 기업과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이 늘고 중요

법률소식

04.22 17:04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같은 브랜드 편의점끼리 250m 안에 신규 출점할 수 없도록 하는 ‘거리제한 룰’에 대해 법원이 강행법규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반한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과잉 출점을 막고 점주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영업지역 보장’을 형해화시키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꼼수 약관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김형진·박영욱 고법판사)는 18일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주식

법률소식

04.22 17:03

선관위원장으로 공정선거 관리위해 밤새운 판사들

이번 4·10 총선 개표 결과 전국 투표율이 67%(투표자수 2965만4450명)에 달하며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에 휘말렸던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의 경험을 발판 삼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대법관)가 부정 선거 시비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대폭 재정비했다.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는 일선 법원장과 부장판사 270명이 시·도와 구·시·군의

법률소식

04.17 17:15

마약 단순 투약 사범에 '치료·재활' 조건 기소유예 전국 확대 실시

정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사회복귀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대검찰청·법무부·보건복지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위원회가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를 전국 확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법률소식

04.17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