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 128도 동쪽 오징어들 “휴~”

헌법재판소가 대형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이동(以東)수역 조업 금지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2021헌마533). 이 사건은 어업종사자 A 씨 등이 직업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사건 개요]2021년 3월, A 씨 등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대형트롤어업 허가를 받았다. 이 허가는 근해트롤어업으로서 전국 근해에서 연중 조업이 가능했으나, 옛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

법률소식

07.24 14:11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환경소송 원동력은 돈보다 분노”

“‘도시와사람’은 도시의 생성부터 소멸까지 함께하며,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한 로펌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같은 로펌이라고 볼수 있죠.” 환경과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눈에 띄는 활동을 보이고 있는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이승태(56·사법연수원 30기) 대표변호사는 “도시는 소득이나 출신과 관계 없이 모두가 어울리는 ‘멜팅 팟(melting pot)’”이라며 “대형 로펌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쌓은

법률소식

07.24 14:09

법원 감정(鑑定), 컨트롤타워 만든다

법원이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감정’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해 ‘컨트롤 타워’ 설립에 나섰다. 특히 건설과 의료 사건은 전문가에 의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회신이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감정인마다 편차가 큰 데다 감정 촉탁이 반송되는 경우도 많아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 감정의 경우에는 전문의나 교수로부터 수개월 뒤 촉탁서가 반송되거나 몇차례 반송이 거듭되는

법률소식

07.24 14:08

미국서 저작권 시비 ‘단장의 미아리고개’ 관할권은 어디에

‘단장의 미아리고개’, ‘나그네 설움’, ‘불효자는 웁니다’, ‘번지없는 주막’ 등 해방 전후 수많은 명곡을 남긴 작곡가 고(故) 이재호(1919-1960) 씨. 특히 ‘단장의 미아리고개’는 2019년 TV조선 ‘미스 트롯’ 결승전에서 가수 송가인이 불러 화제가 됐다. 이재호 씨의 음악 저작권을 물려받은 아들 이범수 씨가 송가인은 물론 김연자, 장윤정 등 유명 트로트 가수들과 TV조선, MBN, MBC, SBS 등 방송사, 음원 스트리밍 업

법률소식

07.22 14:18

‘달라진 가족’ 대응나선 법원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관념이 흔들리며 가사사건이 해마다 늘고 관련 법률시장도 커지고 있다. 특히 기업의 경우 오너일가의 이혼, 상속문제는 기업의 지배구조변화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는 ‘가정사’에 그치지 않는다. 가족을 둘러싼 법적 문제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어 당사자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현행 가족법과 판례가 변화한 사회상과 가족관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법률소식

07.22 14:16

자본시장법 리니언시, 본격 활용

올해 1월 19일부터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전면 시행된 이후 이를 활용해 수사 재판에 협조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에서 주로 활용되던 리니언시가 내부자 거래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도 본격 활용돼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리니언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 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

법률소식

07.22 14:15

포항지진 소송 500건 넘었다… 시민 96%인 49만 명 소송 참여

2017년과 2018년 포항 지진으로 생긴 피해를 정부가 배상하라는 국가배상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포항시가 포함된 경북에서만 500여 건이 넘는 지진 관련 국가배상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법원이 포항시민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포항시민 대다수가 국가배상소송에 참여하면서, 최종적으로 정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조(兆) 단위로 불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 등에 따르면, 12일 기준

법률소식

07.17 14:59

분양 땐 없던 기둥이 상가 한가운데 떠억~

상가나 아파트를 분양할 때 하자를 숨겨 그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발견한 경우 분양받은 당사자들은 구제받을 수 있을까. 최근 법원에 이러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상가를 분양하면서 공간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기둥의 존재를 알리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분양 받은 당사자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해당소송에서 현장 검증을 거친 결과 시행사가

법률소식

07.17 14:58

피해자는 두 번 운다

성폭력, 장애인 학대 등 범죄의 피해자를 돕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범죄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소외를 막고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다. 범죄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판 절차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범죄 피해자가 받는 인권 침해가 늘고, 시청역 교통사고나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처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법률소식

07.17 14:57

정보기술(IT)과 운동에 예술 요소까지 결합한 ‘GPS 드로잉’이 저작물로 첫 인정을 받았다. 법무법인 덕수(대표 김형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가 5월 29일 GPS 드로잉 ‘강아지런’에 대해 편집저작물로서의 저작물성을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아지런’은 저작물로 정식 등록을 마쳤다. 국내에서 GPS 드로잉이 저작물로 등록된 것은 처음이다. GPS 드로잉의 저작권을 인정 받으면서 창작자들의 권리

법률소식

07.15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