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A, 혁신·균형 이끄는 건강한 규제"…드 스트릴 벨기에 나무르대 교수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이하 DMA)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상호운용성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시행 이후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면서 한국에서도 '건강한 규제'를 통해 산업의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률신문은 지난 16일, 서울대 경쟁법센터와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법률소식

04.24 07:06

6월 대선, 로펌도 뛴다

#1. A 기업은 차기 정부의 플랫폼 규제 방향에 대한 분석을 대형 로펌에 의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핵심인 대형 플랫폼의 사전 지정 및 규제 내용이 기업에 미칠 영향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2. B 기업은 공정거래 및 하도급 분야에서 중견·중소기업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정책 제안서를 후보자 캠프에 전달하기로 했다. 현장의 고질적인

법률소식

04.24 07:03

유튜브 개인방송, 임대사업자…투잡 뛰는 법무·검찰 공무원

소위 '투 잡(two jobs)'을 뛰는 검사나 법무·검찰 공무원들이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유튜브(YouTube) 등에서 '개인 방송'을 하거나 임대사업자로 임대료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가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수령액이 줄어들어 노후가 불안해져 더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부업에 뛰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부처별 국가공무

법률소식

04.24 07:00

[Invest&Law] "함께 일하고 싶어요" 변리사 선호 기업 1위는 '삼성전자'

변리사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기업 1위로 삼성전자를, 사내변리사로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는 네이버를 꼽았다. 대한변리사회(회장 김두규)는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 가운데 다출원 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변리사 대상 기업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를 4월17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변리사들이 고객사로 유치해 함께 일하고 싶은 기업 1위는 삼성전자(22.6%)로, 지난 2023년에 이어 올해도 선두를 유지했다. 2위는 네

법률소식

04.23 08:01

[Invest&Law] 7년 간 571명, 법원 떠나는 판사들

2017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7년 6개월 동안 571명(정년 퇴직자 등 제외)의 판사가 법원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80여 명의 법관이 사직한 셈이다. 이들의 경력은 평균 20년이다. 특히 고법판사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 법원 내 '엘리트'로 불렸던 판사들이 255명에 달했다. 퇴직자의 절반가량(45%)이다. "법원의 핵심 인력 유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옴에 따라 법률신문은 해당 기간

법률소식

04.23 08:01

대법 '사법 빅데이터' 구축 첫발… AI 이용해 판결·재판기록 분석

대법원이 '사법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통계 시스템 개편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통계 업무를 자동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판결문과 재판기록에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판례 경향과 사건 유형별 처리 방식을 분석하고, 재판 업무를 개선하는 한편 대국민 사법통계 서비스의 질도 높일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 '미래지향적 사법 통계업무 혁신을 위

법률소식

04.22 07:06

앱으로 돌려막은 카드 대출, 사기 아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카드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대출받아 '돌려막기'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출 과정에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3월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8441). [사실 관계]A씨는 2022년 6월 현대

법률소식

04.22 07:03

비공개 구조조정 5월부터 가능

서울회생법원이 5월부터 시범 운영하는 'pre-ARS(사전 자율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변호사들은 이 제도가 기업 회생의 '골든 타임'을 확보하고, 회생 절차에 따른 낙인 효과를 피하면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용한 구조조정 가능" pre-ARS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거나 그 우려가 있는 기업이 회생절차 신청 전에 법원의 민사조정 절차를 활용해 주요 채권

법률소식

04.22 07:00

'5%' 법정이율, 변동제로 바뀌나

연 5%로 법정이율을 정한 민법 제379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법정이율을 고정시켜 놓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변동이율제'로 바꿀 방침이다. 헌재는 법정이율을 연 5%로 고정한 민법 제379조와 연 6%로 고정한 상법 제54조, 법정이율에 관해 규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2021헌바278)에서 재판관 7 대 1 의견으로 4월 10일

법률소식

04.17 07:06

합작 외국 로펌 지분 제한 49%…'빗장' 제거 요구 가능성

"법률시장을 개방해 법률서비스에 쌓인 비효율을 개선해야 합니다." vs "회계법인처럼 거액의 로열티가 외국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법률시장 추가 개방 논의에서 핵심은 합작법무법인(Joint Venture Law Firm, JV)의 49대51 지분·의결권 제한이다.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르면 외국 합작 참여자인 외국 로펌의 지분·의결권은 최대 49%로 제한된다. 외국 로펌 주도로 합작법무법인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빗장'으로 작용하

법률소식

04.17 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