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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기준

전세대출 보증심사 때 소득·대출 따진다…"한도 조정"(종합)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6월부터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심사를 할 때 임차인의 상환능력을 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은 3억2000만원까지 보증이 가능했다. 과도한 전세 대출을 막기 위해 보증한도 산정기준에 소득과 부채 등 상환능력을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은 그간 차주의 소득과 함께 기존 대출 등을 반영해 전세대출 보증 심사

정책

04.03 16:52

토허제 확대 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2주째 제자리… '과천' 전국 최고

지난달 마지막 주 전국 아파트값이 보합권에서 엇갈렸다. 서울은 재건축 단지와 입지 우수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지방은 대구·광주·제주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전셋값도 서울과 수도권은 올랐으나 일부 지방은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이 3일 발표한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5주(3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1%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첫째 주(3일 기준) 0.14

정책

04.03 14:11

재래식 화장실 없애고 연탄 대신 도시가스…새뜰마을사업, 10년간 177곳 바꿔

10년 전만 해도 공동 화장실을 나눠 쓰고 상하수도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마을. 지금은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방범 카메라(CCTV)도 설치됐다. 도시 취약지역 일상을 바꾼 새뜰마을사업이 10년을 맞았다. 국토교통부는 3일 '도시 새뜰마을사업'(도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도입 10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를 발표하고, 민간과 함께 노후주택을 수리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2025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정책

04.03 14:00

국토부, GTX-B 민자구간 착공보고서 접수…이르면 5월 공사 시작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민자사업 구간이 착공 절차에 들어갔다. 사업시행자는 이르면 5월 말부터 현장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민간투자구간인 인천대입구~용산 구간(40㎞), 상봉~마석(23㎞)에 대한 착공보고서를 접수하면서 본격적인 공사 준비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구간 사업비는 4조2894억원(2020년 말 불변가 기준)이다. 사업시행자는 지자체 협의를 마친 도로·공원 점용 등 인허

정책

04.01 17:44

국토부·서울시, 토허구역 실거주 여부 특별조사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실거주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정부가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 주요 지역에선 위법의심거래 내역을 살펴 필요하면 경찰에 넘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일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조율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시가 그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던 곳을 해제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정책

04.01 15:00

재건축 동의 구하는 데만 5개월…전자투표로 2주로 줄인다

노후계획도시 내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전자동의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동의서를 걷고 검증하는 데 걸렸던 시간이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할 때 전자동의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령 개정을 31일 마친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정안을 시행하기 앞서 전자투표 도입을 추진했다.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

정책

03.30 15:15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올해 첫 행선지는 필리핀·베트남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끄는 수주지원단이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필리핀과 베트남에 가서 기반시설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현지 당국, 국제기구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출장은 비벤시오 디존 필리핀 교통부 장관, 쩐 홍 민 베트남 건설부 장관, 칸다 마사토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가 새로 취임하면서 성사됐다. 선제적으로 교류해 기반시설 부문 협력을 늘리기 위한 의도다. 박상우 장관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칸다 총

정책

03.28 09:31

국토부, 농촌 규제 푼다…일반인도 단독주택 건축 가능

앞으로는 농어업인이 아니어도 농촌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공장 면적 제한이 완화되고 불편했던 마을 환경도 제도적으로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기간은 28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40일간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개발 대책 등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그동안

정책

03.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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