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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6 15:30 장종료

[2024 세법개정]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 늘려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앞으로는 임시직과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을 늘린 기업도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고용통합세액공제는 직전 과세 연도와 비교해 고용을 늘린 기업에 최대 3년간 주어져왔던 세 혜택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를 늘리거나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노인,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을 확대한 기업에

정책

07.25 16:00

[2024 세법개정]상속세 최고세율 50→40%로 인하…자녀공제 5억원으로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내리고, 자녀공제액을 5억원(현재 5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낡은 세제를 재정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세 부담을 낮추려는 포석이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 "변화한 경제 여건을 반영해 낡은 세제를 정비해 경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07.25 16:00

[2024 세법개정]5년간 세부담 4.3조↓…尹정부 3년 연속 '감세'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기업의 투자·고용을 촉진하고 낡은 세제를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각종 세제 지원으로 5년간 4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 부담 감소 혜택은 서민·중산층에 더 많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세수가 총 4조351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년(2024년)과 비교하는 순액법에 따른 계산이다.

정책

07.25 16:00

[2024 세법개정]내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 2년 더 미뤄진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가 2027년 1월 이후로 2년 더 유예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을 과세하는 내용으로,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정책

07.25 16:00

[2024 세법개정]조각투자상품 수익 ‘배당소득’으로…밸류업 기업도 혜택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세제지원 방안이 보다 구체화했다. 직전 3년 평균치보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을 5% 늘린 기업은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보기로 했다.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개인 투자자를 위한 과세 방안도 확정됐다. 기재부는 지속해서 배당을 확대해온 기업의 실적을 반영하기 위해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조각 투자 상품에서 나오는 이익은 일률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정책

07.25 16:00

[2024 세법개정]중견기업 기준 바뀐다…매출 3000억 이상 일괄기준 폐지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면 업종별 구분 없이 중견기업으로 정의되던 세법이 보다 정교해진다. 업종에 따라 다른 매출액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온 중소기업에 대한 기준을 반영해 업종별 기준의 3배를 넘어서면 중견기업으로 보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혜택도 대폭 확대한다. 앞으로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업 가치를 ‘밸류업’한 기업이나 '스케일업' 우수 기업은 공제 한도가 현행보다 2배

정책

07.25 16:00

예견됐던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당국, 긴급 현장점검·민원창구 설치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 조사반을 꾸려 긴급 현장점검과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민원접수 전담창구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25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이후 첫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산 지연이 지속되면서, 동 업체를 통해 상품·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와 입

정책

07.25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