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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상임위원에 김문성 변호사 위촉

정책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김문성 변호사 위촉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문성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서정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이다. 김 위원의 임기는 오는 22일부터 2027년 4월21일까지다. 김 위원은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17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김 위원은 그간 입찰 담합 등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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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15:30 장종료

與野, '양곡법 거부권' 두고 "다시 행사해야" VS "명분 없어"

與野, '양곡법 거부권' 두고 "다시 행사해야" VS "명분 없어"

"거부권 당연히 행사해야. 저번 법과 방식은 달라도 동질한 법"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 "거부권 쓸 수 있는 사유 다 정리했는데도 쓴다면 정부·여당이 법안 검토 제대로 안 한 것" (윤준병 민주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다시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가 벌써 대통령 거부권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18일 '양

신보, 매출채권보험 자동 신용평가시스템 선봬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8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매출채권보험 자동 신용평가시스템(ACIS)’를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매출채권 미회수로 인해 연쇄 도산하지 않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신보에 위탁 운영 중인 공적 보험이다. 신보는 지난해 총 21조5000억원의 보험을 인수해 중소기업의 상거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신보는 ACIS를 도입해 매출채권보험 가입 대상기업에 대한 자료수집, 신용조사, 신

기재1차관 "신선과일 신속 통관…공급 확대로 물가부담 완화"

기재1차관 "신선과일 신속 통관…공급 확대로 물가부담 완화"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8일 인천공항 인근 신선과일 수입 보세창고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과일 직수입 관련 기업을 방문해 과일 수입 공급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점검 과정에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지난 1월19일 바나나·망고 등 과일류 21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4월 5일부터 키위·체리 등 8종을 추가해 할당관세 품목을 29종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

오는 30일 태영건설 채권단 '기업개선계획' 결의한다

오는 30일 태영건설 채권단 '기업개선계획' 결의한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전체 금융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사결과를 포함해 경영정상화 가능성,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산은은 태영건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이 처리방안 대로 이행된다면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우발채무는 발생하지 않고, 내년부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은은 18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태영건설 전체 금융채권자를 대상으로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열고 앞서

이복현 "중동發 불안으로 '3高' 위기, 각별한 경계감 갖고 신속 대응"

이복현 "중동發 불안으로 '3高' 위기, 각별한 경계감 갖고 신속 대응"

"이란-이스라엘 갈등 고조 등으로 고환율·고유가·고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응해달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8일 이란-이스라엘 갈등 고조 직후 가동되고 있는 금감원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당부했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시장의 최접점에 있는 외환·원자재 전문가, 금융지주 최고위기관리자(CRO)들이 참석했다. 그는 "

농가인구 절반은 65세 이상…고령화율 사상 첫 50% 넘겨

농가인구 절반은 65세 이상…고령화율 사상 첫 50% 넘겨

지난해 농가인구 고령화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농촌 내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 인구가 줄어들며 농가 고령화 현상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기준 전국 농가는 99만9000가구이며, 농가인구는 208만9000명이다. 고령화에 따른 농업 포기와 전업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농가 수는 2만4000가구(2.3%), 농가인구는 7만7000명(3.5%) 각각 줄었다

韓, IDB 재원 확충 참여…1.5억 달러 지원한다

韓, IDB 재원 확충 참여…1.5억 달러 지원한다

한국 정부가 미주개발은행(IDB) 증자에 1억5000만달러(약 2074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일랑 고우드파잉(Ilan Goldfajn) 미주개발은행(IDB) 총재를 만나 한국과 미주개발은행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고우드파잉 총재는 최 부총리에게 중남미지역 민간부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IDB 인베스트(Invest)의 새로운 운영전략을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 본격 이행중”

최상목 부총리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 본격 이행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현지시간)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23억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계기로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 한국 부총리가 참석한 것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총리, IMF·WB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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