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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천 부동산 3000억 투자사기' 부부 징역 30·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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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천 부동산 3000억 투자사기' 부부 징역 30·25년 확정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30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상대로 3000억원대 투자 사기를 저지른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와 부인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기소된 모 부대 전 여단장 김모씨도 징역 1년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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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미국 비자, 문턱 더 높아지나 [3분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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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중 통화량 8개월째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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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단기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시중 통화량이 8개월째 증가세다. 다만 증가폭은 0.2%로 전월보다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4년 1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 1월 광의통화(M2·계절조정·평균잔액 기준)는 3920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6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0.2%로 전월(0.6%)보다 감소했다. 통화량은 작년 6월 0.4% 증가한 뒤 8개월째 늘고 있다. M2는 시중에 풀린

물류센터 짓는 알리, 쿠팡·다이소 장점만 쏙쏙? [3분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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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단지 동시 청약…'더샵둔촌포레'만 1순위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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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개편을 앞두고 분양 물량이 몰리면서 14개 단지에서 청약 접수가 동시에 이뤄졌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은 양호한 성적을 거뒀지만 지방은 대부분 한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지역별 온도차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유일한 서울 분양 물량인 더샵둔촌포레는 평균 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마감됐다. 13일 청약홈에 따르면 12일 청약접수가 진행된 14곳 중 더샵둔촌포레만 1순위 청약접수가 마감됐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 "상속·증여 전략은 기업 생존과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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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와 관련한 세 부담 탓에 쓰리세븐과 락앤락, 유니더스 등은 경영권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기업에 상속·증여 등 승계를 위한 조세전략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기업의 회계, 세무 담당자들이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수립해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지식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은 12일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기업의 조세전략의 필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이 원장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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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신청 ‘깜빡’ 배달라이더업체 등1550명 환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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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깜빡 잊고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캐디와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소득자료 제출사업자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해주기로 했다. 12일 국세청 관계자는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억2000만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장 제공자 등의 성실한 납세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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