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판 땅…법원 “원래 주인에게 83억 보상해야”

토지 소유자가 국유지 편입 사실을 모른 채 타인에게 땅을 매도했다면, 원래의 소유자에게 국유지 귀속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A씨에게 83억476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64년 9월 서울 영등포구 답(논) 1250평과 103평 토지를 각각 매

보안 '거버넌스' 언급한 日 기시다…라인 지분매각 요구 재확인 해석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라인야후 사태'를 직접 양자회담 테이블에 올렸다. 윤 대통령은 26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총리와 양자회담을 하고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처음 밝히면서 라인야후 사태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부 간에 초기 단계부터 이 문제를 잘 소통하면서 협력을 해왔고, 계속 긴밀

'법사위원장' 거론되던 추미애 "국방위에서 활동하겠다"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당시 윗선의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당선인은 "박정훈 대령을 위해 기도한다"며 "진실은 의로운 사람을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 더디더라도, 고통

中관영언론 "尹, 거대야당·물가폭등 직면…대중관계 바로잡아야"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 관영언론이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거대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물가 폭등 등 경제 문제까지 가중된 상황에 놓여있다며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 조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26일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한·일·중 정상 공동선언…"3국 FTA 협상 속도 높이기 위한 논의 지속"

"모수개혁 받자" 입장 바꾼 나경원·윤상현 …與 "22대에서 논의"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관련해 '일단 받아들이자'는 입장을 내놔 눈길을 끈다. 다만, 여당 지도부는 차기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병행해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여야가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권 중진인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과 윤상현 의원은 27일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이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나 당

北 "일주일 안에 위성 쏜다"…韓·日·中 갈라치기 노렸나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 직전 위성 발사계획을 통보하고 나섰다.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 준비해온 두 번째 군사정찰위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중 협력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시점에서 신냉전 구도에 따른 역내 대치선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그으려는 북한의 노림수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내각관방은 27일 새벽 북한이 '이날부터 내달 4일 사이

조국 "군대간 청년들 어이없는 이유로 죽어…면밀히 따져볼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육군 훈련병들의 잇단 죽음, 살펴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숨졌다. 지난 21일에는 또 다른 훈련병이 훈련 중 수류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썼다. 그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대 간 청년들이 어이없는 이유로 죽는 상황을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젊은이는 ‘국방의 의무’

정찰위성 발사 예고한 北…軍, F-35A 등 투입해 타격훈련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데 따라 우리 군이 대응 훈련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군은 북한이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데 따라 우리 군의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일환으로 공격 편대군 비행 및 타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전방 중부지역 비행금지선(NFL) 이남에서 공군 F-35A, F-15K, KF-16 등 전투기 약 20대가 공격편대군 비행훈련 및

북, 서해 남쪽 미상 발사체 발사

尹대통령 "한·일·중 평화 보장하려면 北 비핵화 노력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이

尹대통령 "파푸아뉴기니 산사태 마음 아파…국민 대표해 애도"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엥가주(州)에서 발생한 대형 산사태에 애도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영문으로 "비극적인 산사태에 대해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상자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26일(현지시간)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국제이주기구(IO

尹, 中총리 환담서 탈북민문제 협조 요청…리창 "앞으로도 계속 소통"

리창 中 총리 "비배타적·비차별적 원칙으로 3국 협력 전면적인 재개 추진"

정의당 새 대표에 권영국…부대표에 엄정애·문정은

정의당이 신임 당 대표로 권영국 변호사를 선출했다. 정의당은 26일부터 이틀간 당원을 대상으로 모바일과 ARS를 통해 치러진 투표에서 권 변호사가 신임 대표직을 맡게 됐다고 정의당은 27일 밝혔다. 투표에는 총 선거권자 1만5042명 중 4408명이 참여했고, 권 변호사는 이중 4107표(93.2%)를 얻었다. 정의당은 지난 10∼11일 진행된 당대표·부대표 선거 후보 등록 기간에 아무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재차 등록 절차를 진행했

與, 선관위원장에 서병수 임명…황우여 "전당대회, 지체없이 진행"

국민의힘은 27일 서병수 의원을 차기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서 의원에게 선관위원장 자리를 요청했고 이에 흔쾌히 승낙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서 의원을 선관위원장에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부산 해운대·기장갑, 부산진갑 등에서 5선 국회의원, 부산시장을 지낸 서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당

여야 극단 대치에…민생법안은 줄줄이 폐기될 판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상당수 민생 법안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여야의 극단적 대치에 따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면서, 입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총 1만6386건이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오는 29일이 지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尹대통령 "한·일·중 교역·투자 활성화…FTA 협상 조속히 재개"(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한·일·중 정상회담 이후 열린 '비즈니스 서밋'에서 "앞으로 3국 간 역내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 일본 경제단체연합

한·일·중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 정례적 개최 통해 협력 제도화"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 긍정 노력 지속"

한·일·중 정상은 27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3국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사실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3국 정상회의를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