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공방 밀어내고 국정 동력 살리나?
"모든 것을 독점하려 하고 힘으로 제압하려 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해 버리고 독식하고 힘으로 제압하고 권력을 장악해서 법률 지배의 예외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
2025.06.16 13:23
좁혀진 금과 은 가격비율…은값 상승 언제까지
은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며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금과 은의 거래 단위인 31.10g을 뜻하는 트로이온스(troy ounce)당 은 시세는 현재 35달러에서 36달러 선을 오간다. 2012년 2월 28일 잠깐 37달러를 넘어선 뒤 13년여 만에 가장 높다. 반면에 ...
2025.06.13 13:54
한국거래소 가면 벗어야 자본시장도 살아난다
오랜 기간 한국 자본 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구조적 저평가에 시달려왔다. 잘 알려진 대로 한국 특유의 고질적인 거버넌스 문제와 자본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막는 배당소득세제가 가장 큰 요인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한국거래소의 비상 ...
2025.06.11 13:51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세 개의 키워드
새 정부가 들어섰다. 더 좋은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활발히 추진되리라 기대된다. 우리가 지향하는 더 좋은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지금이 이런 질문을 던져보기에 딱 좋은 시기다. 좋은 사회의 조건은 수없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개만 고 ...
2025.06.09 13:46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각양각색일 듯싶다. 어떤 이는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이는 평안한 노후를 위해서, 또는 돈을 잘 쓰기 위해서, 라고 말할 것이다. 모두 타당하고 맞는 얘기이다. 의미를 매우 좁혀 답하자면, 두 가지 요건, 즉 ...
2025.06.04 14:03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기존의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여기에 1.8%인 잠재성장률 또한 예상보다 빨리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경제가 이렇게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게 된 배경은 단기적으로는 고금리 지속으로 인한 내수 ...
2025.06.02 14:40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합리적 균형 절실하다
이제 6월 3일 투표가 끝나면 21대 대통령이 결정된다. 기상청의 역대급 폭염 예보로 에어컨 판매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올여름의 전력난이 걱정이다. 이미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대선 ...
2025.05.30 11:32
골고루 나누는 것이 공정한게 아니다
다 같이 잘 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걸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방법이다. 국가가 부를 축적하고 재정을 튼튼히 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을 추구하는 정책을 택해야 한다. 보수 후보조차도 중산층을 70%로 늘리겠다 ...
2025.05.28 11:16
제2의 플라자 합의 가능성과 주목해야 할 이슈들
계량경제학으로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얀 틴 베르헌은 경제정책 목표는 분명하고 실현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보유한 정책 수단이 정책 목표보다 많거나 같을 때만 경제정책이 효과를 발휘한다고 했다. n개의 정책 목표를 위해서는 정책 ...
2025.05.26 13:36
재앙 될지 모를 대선후보 TV 토론
몇몇 연구는 대선후보 텔레비전 토론이 지지자를 결속할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토론에서 일방적으로 밀린 대선후보는 대개 예후가 좋지 않다. 1960년 미국 대선에서 현직 부통령 리처드 닉슨이 무명의 존 F. 케네디에게 진 건 TV 토론의 열세 때문이었다. 2024 ...
2025.05.23 1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