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수처, 기소권 없는 사건은 불기소도 못해"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는 공소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 논리에 따르면 공수...

잠든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정신질환 아들 구속

잠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10대 아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체포된 A군의 구속 ...

차량 훔쳐 무면허 운전에 출동 경찰 매달고 도주까지…간 큰 ...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0대 남학생 A군 등 2명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

공수처 수사관, 하반기 15명 모집에 66명 지원… 11월 임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하반기 수사관 모집에 66명이 지원했다. 2일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마감일인 이날까지 15명 모집에 7명을 뽑는 검찰...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학교법인, 교육부 징계취소 행정소송...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징계를 받은 건국대 학교법인이 징계를 둘러싼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항소했다. 2일 ...

몰카 피해자만 116명…고교 불법촬영 교사 검찰 송치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등학교 기숙사와 화장실 등에서 학생과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교사 A씨를 2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

이명박, 6일 만에 서울대병원 퇴원… 안양교도소 복귀

교도소 수감 중 지병으로 외부 병원에 입원한 이명박 전 대통령(80)이 진료를 마치고 교도소로 복귀했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의료진 소견에 ...

청소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서울대 "고인과 유족에 ...

기숙사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청소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가 나오자 서울대학교가 사죄의 뜻을 전했다. 서울대...

"물어서 집어던졌다" 길고양이 학대해 죽게 한 60대 입건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

대법 "음주차량에 의대생 사망… 장래 의사 소득으로 계산해 ...

의대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손해배상금은 장래 의사가 됐을 경우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

가석방 출소 3시간만에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 체포

가석방 출소 3시간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자발찌를 끊으려 시도한 50대 남성을 A씨를...

대법 "노후차 화재로 옆차 파손… 화재 차량 소유주·보험사...

노후 자동차에서 부품 합선으로 불이 나 옆 차량에 옮겨붙었다면, 부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차주와 그 보험사 측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제주 서귀포 계곡서 50대 트레킹 도중 추락사

제주에서 트레킹을 하던 50대 남성이 계곡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

길가다 부딪힌 행인 흉기로 찌른 50대 영장 신청

서울 은평경찰서는 길을 가다가 부딪힌 행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

법무법인 동인, 카카오톡 채널 개설… "쉽고 빠른 법률 정보 ...

법무법인 동인이 빠르고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다. 31일 동인은 '동인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동인 뉴스레터 ▲기업법무정...

술 마시고 함께 호텔 들어간 뒤 '감금·성폭행' 무고한 20대 ...

함께 술을 마시고 호텔 객실에 들어간 남성에게 감금 및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

현주엽·기성용, 학폭 의혹 제기 넉달… 수사·재판 제자리

현주엽 의혹 여전히 수사단계당사자 여론 눈치보기 지적도법률대리인 측은 답변 회...

현주엽과 기성용 등 전·현직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학교폭력(학폭)의혹 수사와 ...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 조치는 무효,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교회에 대한 운영중단·시설폐쇄 조치가 무효라며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29일 기자...

오후 9시까지 서울 495명 확진…1주 전보다 5명 늘어

전날보다 68명 적어…확산세 지속

수요일인 28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21시간 동안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