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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기준

서민 잡는 불법 대부업…경찰, 6개월간 1553명 검거

#. 서울 마포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일당 8명을 붙잡아 주범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202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해 600명 넘는 피해자를 상대로 17억원을 불법 대출했다. 수수료로 8억4000만원 상당을 뜯어냈다. 전화를 자동으로 반복해서 걸도록 하는 앱을 이용해 불법추심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경찰이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

사건사고

05.14 12:00

"은행 대표번호로 위장"…피싱 도운 통신업체 덜미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속일 수 있도록 금융기관 대표번호를 띄워주고 각종 사칭 문자를 뿌린 통신사·문자 발송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확인된 피해액만 180억원에 달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별정통신사(알뜰폰) 직원 A씨(49)와 문자 발송업체 대표 B씨(27) 등 5명을 구속하고, 문자 발송업체 관계자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건사고

05.14 12:00

[단독]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엇갈린 법원…‘눈썹문신 무죄’ 대법 심리 착수

비의료인의 반영구 눈썹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내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이 30년 넘게 유지해 온 기존 판례를 변경할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을 지난 2월 대법원 1부에 배

사건사고

05.14 11:14

"국가보호 대상인 산업기술 유출"…대법, 삼성E&A 전 직원 파기환송

중국 반도체 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삼성E&A)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전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출된 기술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 A씨의 상고심에서 해당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2월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

사건사고

05.14 11:11

월급 적게 주려고 소정근로시간 꼼수 쓴 택시회사…대법 “탈법행위로 무효”

울산 지역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을 적게 주려고 꼼수를 부려온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택시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발단은 택시 기사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사납금(기본금)을 빼고 남은 돈'은 제외하고 오직 '기본급'만 따지도록 법이 바뀌면서 시작됐다. 회사 입장에서는 기

사건사고

05.14 10:54

[속보]대법 "초순수 기술은 첨단 산업기술"…'中 유출' 前삼성E&A직원 파기환송

사건사고

05.14 10:45

[속보] 대법, 택시업계 소정근로시간 단축 “무효”…원심 파기환송

사건사고

05.14 10:39

[로펌은 지금]지평 세미나 "가맹본부, 피자헛과 다른 차이점 찾아야"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P사(피자헛)와 다른 차이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부속서류를 포함한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홍·이행규)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대처 방안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법 집행 방향' 세미나에서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김상윤 파트너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사건사고

05.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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