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주취자 방치한 경찰…'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귀가조치하다 한파임에도 실내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숨지게 한 경찰관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 3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김정욱 변호사, 서울변회 회장 연임 성공

김정욱 변호사(43·변호사시험 2회)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재선에 성공했다. 30일 서울변회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김 변...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첫 재판 하루 전 보석청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재판을 하루 앞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30일 정 전...

'노조방해' 혐의 롯데면세점 대표, 1심 징역형 집유

회사 노동조합이 상급 단체에 가입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오후 서...

경희·서강·인하대 로스쿨 '한시적 인증' 받을 듯… 평가위 조만간 결과 공개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가 진행 중인 제3주기 평가에서 경희대·서강대·인하대 등 3곳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한시...

이재명 신문조서 199장… 檢 "압축해서 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측이 지난 28일 소환조사 때 "검찰이 고의로 조사를 지연했다"고 주장하자 검찰 내부에선 "압축적으로 조사했다"는 반론이 나온다. 30...

인권위 "영장 없는 통신자료 조회·사후 미통지는 인권침해"

수사기관이 법원을 통한 적법한 절차 없이 통신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육군·해병대 신병훈련소 화장실 등 시설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에서 훈련병 인권개선을 위해 생활관과 화장실 등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가 권고...

마약 수사 피해 '해외 도주' 한일합섬 3세 귀국 후 구속

검찰의 마약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주했던 한일합섬 창업주의 손자가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8일 해외에 체류하다 인천공항을 ...

[서초동 법썰]'출국위기' 中동포손녀, 딸로 입양한 할머니

5세 때 친부는 행방불명, 친모는 가출韓귀화 할머니가 데려와 양육法, 할머니가 낸...

A양(12)은 5세 때 중국에서 혼자가 됐다. 사업을 하던 아버지는 상하이에서 사채...

여성에 몰래 마약…30대 남성 긴급체포

"술에 약을 탄 것 같다"며 신고30대男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긴급체포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여성에게 몰래 마약을 타 먹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자택서 마약 투약 혐의 20대 남성…아버지 신고에 덜미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

[기자수첩]느슨한 규정·안전불감증에 멈춘 스키장 리프트

엘리시안 강촌서 70여 명 고립최근 1년새 비슷한 사고 네 차례형식적인 정기검사로...

29일 강원 춘천시 엘리시안 강촌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법 "교육감 호봉정정명령 취소소송 교직원도 제기 가능"

교육감이 사립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장을 상대로 일부 교직원들의 호봉을 정정하라는 명령을 내린 경우 그 명령으로 인해 직접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교직원들도...

"통상의 비리수사" vs "야당대표 탄압"… 檢-이재명 소환 충돌 이유

지난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석해 조사받기까지, 검찰과 이 대표측은 소환일시, 횟수를 두고 끊임없이 충돌...

'마약·강도·폭력' 외국인범죄 늘었다…체류자 관리 필요

외국인 마약사범 '5년 연속' 증가…지난해 1700명 돌파불법체류자, 대포폰·차명통...

지난해 11월 경기 시흥의 한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외국인 26명이 무더기...

[로펌은 지금]광장 디지털헬스팀 "신사업 급부상, 법률자문 넘어 정책·업계 흐름 제공"

ICT·개인정보보호·보건의료·제약·의료기기 분야 전문가 20명 구성정진환 변호...

코로나19 이후 헬스케어와 정보통신(ICT)이 접목된 제약·의료기기·의료를 포함...

法 "'中따이공 모집용역' 가공거래… 부가세 정당"

조세회피를 위해 '따이공(중국인 대리구매상)' 모집용역에 대한 허위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물게 된 업체가 불복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

화재 목격하자, 불 끄러 달려간 '용감한 버스 기사'

차내 비치한 소화기 들고 가 조기 진화"할 일 했을 뿐…안전교육 도움 됐다"

경북 경주시에서 시내버스 기사가 운행 중에 발견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한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