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군대간 청년들 어이없는 이유로 죽어…면밀히 따져볼 것"

SNS서 시대착오적 '얼차려' 비판
"국회 첫 날 한동훈특검법' 발의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육군 훈련병들의 잇단 죽음, 살펴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숨졌다. 지난 21일에는 또 다른 훈련병이 훈련 중 수류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썼다. 그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대 간 청년들이 어이없는 이유로 죽는 상황을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젊은이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간다. 요 며칠의 기사를 보면서, '어떤 부모가 걱정 없이 자식을 군대 보내고 싶고, 어떤 청년이 흔쾌히 군대에 가고 싶겠나'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어 조 대표는 "제 아들은 무탈하게 병장 제대를 했지만, 제 아들이 군 복무 시 유사한 변을 당했다면 아비로서 심정이 어땠을지"라며, "'‘군대 가야 사람 된다', 불과 20여 년 전까지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던 얘기다. 당시에도 전근대적인 이야기라고 얘기했다"며 "2024년에 '얼차려'란 방식으로 군기를 잡는 것이 합리적이고 시대에 맞을까, 정말 군기를 따지고 얼차려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들의 인권을 제도적 보장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면밀히 살펴,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오는 30일 ‘한동훈 특별검사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박은정 당선인이 30일에 한동훈 특검법을 직접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특검을 도입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지난 대선 당시 고발 사주 연루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특검법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기에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 취지에 반대 뜻을 내비치지는 않았지만,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주력할 만큼 시급한 사안으로 부각하지 않고 있다. 신 원내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의 '민생 1호 법안'은 노동 관련 법안으로, 오는 31일에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