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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11:04 기준

[1㎜금융톡]국회 공전에…공회전하는 금융법안들

정치권발 외풍(外風)에 시급한 금융권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14년간 끌어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다음 달 일몰 기간이 도래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이 각 상임위 단계에서 공회전하고 있는 상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여당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개회했으나 별다른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일정 '보이콧'

정책

09.19 06:10

'금융사 해외투자 활성화' 대부업법 시행령개정 입법예고

앞으로 금융회사가 비거주자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실행해 취득한 외화표시 채권에 대해 대부업법 적용을 배제한다. 역외 대부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 금융사의 해외 진출이나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기업 지원을 활성화하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

정책

09.18 12:01

주금공 부사장에 이환석 전 한은 부총재보 임명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이환석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신임 부사장으로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부사장은 영등포고등학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 한국은행 입행 후 정책기획국 팀장, 워싱턴 주재원, 금융통화위원회 실장, 금융시장국장, 조사국장을 거쳐 2020년 3월부터 부총재보를 역임했다. 이 부사장은 "32년간 한국은행에서 쌓아온 정책수행 및 금융

정책

09.18 10:26

신보, 추석 맞아 매출채권보험 3.6조 인수

신용보증기금은 올 추석 명절 기간 전후(9월 1일~10월 15일)로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정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외상 거래대금 미회수에 따른 연쇄 부도 방지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것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1997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를 수탁받아 운용하는 공적 보험제도다.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 판매한 후 거래처로부터

정책

09.18 08:30

원희룡 “민영화 명분 파업 실체 없어” 철도노조 비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나흘차인 17일 “철도노조는 실체 없는 민영화라는 허상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열린 파업 대응 상황 점검회의에서 “‘파업을 위한 파업’에 국민이 얼마나 납득할지, 검토한 적도 없는 민영화에 대해 정부가 무엇이라고 답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

정책

09.17 16:29

이복현 금감원장, 도이치銀 본사 방문…韓지점 2100억 증자로 화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독일 도이치은행 본사를 방문해 경영진과 면담했다. 경영진들은 서울 지점에 2100억원 규모의 증자를 결정하며 화답했다. 17일 금감원은 이 원장이 지난 1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 도이치은행 본사를 방문해 람 나약 투자은행 부문 글로벌 공동대표 등 경영진과 만났다고 밝혔다. 이날 도이치은행 경영진은 서울지점에 1억5000만유로(약 2131억원)의 자본금 증자를 결정했다.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모

정책

09.17 12:00

특판예금 ‘낚시’ 막는다…이자정보·당첨확률 명시해야

앞으론 금융기관이 예금성 상품을 홍보할 때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를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추첨식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예금성 상품의 경우엔 당첨 확률 등 상세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특판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시 준수 필요사항을 안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일부

정책

09.14 12:01

"금융에 과도한 개입"…금융종사자 90%가 尹정부 정책에 '부정적'

각종 금융사와 금융공기업 종사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이 100점 만점에 17.5점에 불과하다고 받아들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업권을 막론하고 부정평가가 90%에 육박했다.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근시안적인 금융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7월17일부터 8월23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조합원 1800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

정책

09.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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