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2지구 두고 오락가락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리풀2지구 지구 지정 발표를 돌연 취소했다. 발표 하루 전날인 8일 기자단에 아무런 설명 없이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단 한 줄만 보냈다. 황당한 건 기자단뿐만 아니었다. 해당 자치구인 서초구청은 일방적으로 지형도면 등재 보류 통보를 받은 후 항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측에 지구 지정 취소 사유를 설명한 문서 회신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문서에도 추가 검토

2026.04.13 10:37

에너지토피아

에너지 가격 통제의 끝이 향하는 곳

지난 2월28일 발발한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2주간 휴전에 들어갔으나 중동의 에너지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여전하다. 기대를 모았던 협상은 결렬됐고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조치를 내렸다. 국제유가는 다시 급등하고 있다. 이번 전쟁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구조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공급의 9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1차 에너지의 80%를 화석연료가 차

2026.04.13 09:29

김상철의 경제포커스

돈 풀린 韓…정책은 막혔다

경제학에서 유동성은 자산을 손실 없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그래서 '과잉 유동성'은 말 그대로 유동적인 금융 자산이 국민경제에 필요한 적정 수준을 웃도는 상태로, 통화가 과잉 공급된 상황을 의미한다. 자산가격 상승과 관련한 과잉 유동성 논란은 꽤 오래된 얘기다.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불안 요인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한국은행은 줄곧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2026.04.10 11:22

기자수첩

중립 외치던 그날의 경찰들, 왜 침묵하나

"제대로 보은받은 거지. 이제 충성을 다할 차례 아니겠어?" 경찰청은 지난 3일 총경 28명을 경무관 승진 예정자로 내정했다. 명단을 읽어 내려가던 한 경찰 간부는 자조 섞인 두 마디를 내뱉었다. 경무관은 경찰에서 네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절반 넘는 16명이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립에 공개 반대하는 '총경회의'에 참석했거나 지지 의사를 밝혔던 인사다. 수사 독립성을 요구하다 좌천됐던 이들에게 마땅한 명예회

2026.04.10 11:20

초동시각

김창민 감독의 죽음이 던진 질문

눈물이 맺혀 있었다. 장기 기증 미담의 주인공으로 알려졌지만, 비극적으로 생을 마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고(故) 김창민 감독의 마지막 모습. 의식을 잃어가며 눈물이 맺히는 마지막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남은 아들에 대한 걱정과 억울함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불편한 아들에게 평생 울타리가 돼주겠다고 다짐했던 아버지가 더는 자식을 지켜줄 수 없게 됐다는 절망감, 울분 그리고 미안함…. 김 감독은 장기 기증을 통해 4명

2026.04.10 11:10

The View

사는 곳의 권리와 자산 불평등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주거권과 직결된 필수재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시장에서 과도한 부채를 활용한 투자 실패가 개인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듯, 부동산 시장의 가격 폭등과 투기 현상 역시 평범한 서민들을 막대한 부채의 늪이나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내몰아 생존을 위협한다. 따라서 국가가 부동산 투기를 단순한 자본 증식 행위가 아닌 지대 추구 행위로 규정하고 시장

2026.04.10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