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가 정권의 소유물인가
미국은 1789년 현재 연방정부의 틀을 세웠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강한 미국이지만 정부 수립 이후 약 240년 역사에서 1989년 보훈부와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토안보부를 신설한 것을 제외하곤 큰 조직개편이 없었다.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기면 기존 부처 기능 ...
2025.07.11 07:05
대통령 언행으로 엿보는 부동산 대책의 단초
취임 초인 데다 바지런한 업무 스타일 때문인지 대통령의 언행은 스포트라이트를 잔뜩 받았다. 세간의 관심을 끄는 부동산 대책의 경우 그간 전략적 모호성을 띤다는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최근 기자회견에서 "(6억 대출 규제는) 맛보기"라는 힌트를 던졌다. 실행 ...
2025.07.10 13:49
예산안에 적혀있는 숫자가 바뀌기까지
지난겨울 아동 뮤지컬을 보러 간 적이 있다. 앞줄에는 아빠와 엄마, 남자아이 둘로 구성된 가족이 있었다. 큰아이는 6살, 작은아이는 4살쯤 되어 보였다. 큰아이가 약간 부산스러운 듯했다. 극의 이야기가 한창 흘러가던 도중, 앞 좌석 큰아이가 엄마에게 뭔가 ...
2025.07.09 10:59
라이더는 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반대할까
지난달 27일 국회 앞, 서울·광주·대구 등 전국 10개 지역 배달 대행 협력사 소속 라이더 20여명이 모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였다. 전국 배달협력사 바른정책 실천을 위한 대표모임(전배모)이라는 이름 ...
2025.07.03 08:00
생색내기 30년… 지방분권, 지금이 적기다
2023년 7월 3일,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은 특별법으로 통합됐다. 일반 시민은 관심도 갖지 않은 법이지만 이 특별법으로 대통령 직속의 거대 정책 심의·의결 기구 '지방시대위원회'가 탄생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밀접한 관계임에도 추진 체계가 분산 ...
2025.07.02 11:40
'삼천피' 된 코스피, '오천피'로 크려면
최근 만난 증권사 관계자에게 요즘 업계 최대 관심사가 뭔지를 물었더니 '코스피 5000'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요즘 같은 시황이라면 증권사뿐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코스피가 얼마나 더 오를지가 관심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선 전 이재 ...
2025.07.01 08:37
생명의 숨소리 '숨비소리'
해녀들이 물질할 때는 독특한 소리가 난다. 흡사 휘파람처럼 들리는 '숨비소리'다. 1분 이상 숨을 참았다가 수면 위로 얼굴을 내밀면서 폐 속의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산소를 들이마시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일반인에게는 이 소리가 비슷하게 들리지만, 해녀마다 ...
2025.06.27 10:28
이스라엘·이란 사태가 남의 일 같지 않은 이유
'이스라엘·이란 사태'를 보며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궁금증이 있다. 바로 '만약 우리가 저렇게 공습당하면 어떻게 될까'하는 점이다. 지금은 일단 잠정적 휴전 중이지만, 항상 북한과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상황에 비추어보면 이번 사태가 남 일처럼 ...
2025.06.26 14:08
"물가가 안정됐다고?"…'화나는' 체감물가, 정부가 먼저 봐야할 것은
"물가가 안정됐다고 하면 굉장히 화내시는 분들이 많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0%) 근방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덧붙인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월급 빼곤 다 올라 점심 한 끼 사 먹는 데 1 ...
2025.06.25 09:30
은행 대출 규제로는 버거운 서울 집값 잡기
"규제만으로 서울의 집값 상승을 잡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공급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만난 금융권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금융 규제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은행 대출을 제한한다고 비싸고 좋은 집에 살고 ...
2025.06.24 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