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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내달 헌재로 간다…"1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

중기·벤처

중대재해법, 내달 헌재로 간다…"1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1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가 다음 달 1일 헌재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헌법소원 참여를 안내하며, 청구인단을 모집 중이다. 헌법소원 신청 대상 여부를 가리는 중이며, 오는 22일 청구인단 모집을 완료할 계획이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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