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클럭, 3~4년차 변호사보다 낫다"

중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검증된 인재'인 재판연구원(로클럭)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신입 변호사보다 사건 이해도가 높고 법리 분석 능력이 갖춰져 있어 별도의 교육 없이도 실무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무법인 동인은 지난 3년간 신입 변호사를 뽑지 않았으나, 올해(2025년) 로클럭 출신 5명을 신규 채용했다. 이들은 모두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2025년 5~7월 로클럭 임기

법률소식

12.03 15:02

[판결] 코인 사기 렌벨캐피탈 모집책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디지털 자산 투자 사기 의혹을 받는 '렌벨캐피탈'의 모집책 A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1·2심은 A 씨 역시 상위 사업자에게 속은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A 씨가 하위 투자자 50여 명을 관리하며 일명 '돌려막기' 방식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11월 6일, 대법원

법률소식

12.03 15:01

형사 상고심 접수, 월 3000건 넘었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형사사건 수(구공판 기준)가 처음으로 한 달 30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까지 누적은 2024년 한 해 전체 접수 건수를 넘어섰다. 대법원은 "재판 지연 해소 정책의 효과로 항소심 사건 처리량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상고로 이어지는 건수도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정보공개포털의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5월과 9월 대법원에 접수된 형사 상고심 사건 수는 각각 3141건, 3319건으로 집

법률소식

12.03 15:00

늦어도 2월초…LG상속소송 1심 판결[Invest&Law]

내년 2월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전에 LG그룹 상속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구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변론을 마친 뒤 "12월23일 변론 절차를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임 재판부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내년 1월이나 2월 초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증인으로 나온 박장수 LX판토스 최고재무책임자(부사장), LG그룹 재무관리팀 직원 박모씨는 "김영식 여사

법률소식

12.03 13:25

내년 지방선거, 공약 분석부터 수사 대응까지 '원스톱'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로펌들이 선거 전략 및 공직선거법 대응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 공약 분석, 지역 여론 파악, 정책 수립, 수사 대응까지 선거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며 후보자와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추세다. 한 예비후보는 "과거에는 법률 자문에 그쳤다면, 이제는 메시지 전략부터 정책 설정까지 로펌이 함께 움직여 전문 선거 캠프와 같은 전문 조직이 생긴 것 같

법률소식

12.01 16:05

[판결]"단순 차명 거래 고율 과세 위법해도 곧바로 부당이득 아냐"

과세 관청이 단순 차명 거래에 90%의 차등 세율을 적용한 것이 위법해도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대한 심리 없이 바로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월 6일,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한국산업은행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5다214743). [사실관계]산업은행은 이자 등을 지급할 때 일반 세율 14%를 적용해

법률소식

12.01 15:50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오히려 노노갈등 부추길라

2026년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청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분리 기준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노노(勞勞)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급 단체 소속 여부까지 포함한 25개 세부 기준은 원·하청 노조의 이합집산을 초래할 수 있고, 실질적 지배력을 지방노동위원회가 20일 안에 판단하도록 한 규정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법률소식

12.01 15:30

현대차·기아, 미국서 "아동·이민자·수감자의 착취된 노동력 사용" 소송 직면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법인이 공급망에서 아동·이민자·수감자의 착취된 노동력을 이용해 캘리포니아주(州)의 불공정경쟁 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현대차·기아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LA 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민간 비영리 단체 JMA(Jobs to Move America)는 11월 14일, LA 카운티 지방법원(Superior Court)에 현대차·기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현대차·기아가 앨라배마주와 조지아주에 있

법률소식

11.26 16:10

군대 안 가려고 정신질환 환자인 척 20대 징역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싫어 정신 질환을 가장한 20대 대학생 A씨가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10월 30일,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5도9602). [사실 관계]A씨는 4급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기 위해 2019년 11월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게도 "우울증과

법률소식

11.26 16:00

관세 안 내려고 "내가 쓸 건데요" 수입품 팔았다간 징역·벌금형

11월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12월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해외 직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직구 열풍을 악용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위조 상품을 유통하는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관세법과 상표법 등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확인된다. '자가 사용' 위장 수법 쓰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해외 플랫폼을 통한 수입품 구매가 합리적인 소비문화로 자

법률소식

11.26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