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중재규칙 전면 개정… ‘전자 문서·초고속 중재’ 도입

국제상업회의소(ICC)가 국제중재규칙을 전면 개정한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성과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도입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ICC는 4월 28일 서울 서소문동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 ICC 한-아세안 국제중재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피터앤김, 법무법인 태평양이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클라우디아 살로몬 ICC 국제중재법원장이 방한해

법률소식

04.29 14:58

보완수사 vs 독자수사… ‘방시혁 영장’ 검·경 신경전

보완수사를 둘러싼 검·경 신경전이 방시혁 의장 구속영장 반려를 계기로 한층 격화됐다. 단순한 기업인 신병 처리 문제를 넘어 경찰의 '독자 수사 능력 여부'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 여부'가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영장을 검토한 서울남부지검은 24일 "구속 필요 사유 등에 대한

법률소식

04.29 14:56

로펌 대형화 바람 다시 부나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법무법인 린이 4월 29일 합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대형 로펌 시장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년 만에 10대 대형 로펌의 합병이 성사되는 것이어서 시장내 순위 변동이 예상되는데다 그로 인한 장단점이 동시에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로펌 업계에서는 중·대형로펌 3~4곳의 추가 합병 얘기도 나오고 있다. 대륙아주는 앞서 2009년 법무법인 대

법률소식

04.29 14:54

광고비 순으로 포털 상단 노출… 변호사 검색, 법으로 제동 건다

법무부가 마련한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 일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내용을 법률에 반영해 강제력을 부여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10일 가이드라인 핵심 내용을 반영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은 변호사 광고 수단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소식

04.27 14:31

사법 신뢰도 1위 노르웨이는 ‘시민이 판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2024년 기준 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가장 높은(77%) 국가는 노르웨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사법신뢰도가 33%에 그쳐 전체 30개국 평균 사법신뢰도(54%)를 훨씬 밑돈다. 그럼 우리보다 노르웨이가 2배이상 높은 신뢰도를 가진 이유는 뭘까. 답은 독특한 형사 사법 체계에 있다. 노르웨이는 일반 시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해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는 '참심제(La

법률소식

04.27 14:30

‘CU 사태’ 법적 쟁점은…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CU지회 소속 배송 기사들이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에 교섭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면서 일명 'CU 사태'가 발생했다. 4월 20일 진주 물류센터 인근에서 운행 중인 대체 화물차를 저지하던 조합원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파업이 이어지면서 제3자인 가맹점주와 CU에 제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까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BGF로지스는 화물연대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법률소식

04.27 14:30

판결문 전면공개 문 열리나

법조의 판결문 전면 공개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온 가운데,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이 5월 27일 '판결문 공개'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사법정책연구원이 판결문 공개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판결문 공개 범위가 대폭 확대돼 '전면 공개'로 이어질지 법조 관심이 쏠린다.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이승련)은 법률신문(대표 이수형)과 공동으로 5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

법률소식

04.22 16:10

‘AI와 나눈 대화’ 판결문에 생생… ACP 보호 대상 아니다

'배틀그라운드(PUBG)' 등을 내놓은 글로벌 게임 개발사 크래프톤이 자회사 핵심 경영진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응 전략을 묻고 이를 실행에 옮긴 정황이 미국 법원 판결문에 상세히 담겼다. 해임 반대의 뜻을 담은 내부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표는 해임 의사를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대표가 AI와 나눈 대화내용이 반대 증거로 채택돼 패소한 것이 이번 사건의 포인트다. 사건의 출발점은 2021년 인수 계약이

법률소식

04.22 16:10

해외서도 앱 터치 한번이면 끝… ‘화상 공증’ 연 3000건 넘본다

#1 미국에 거주하는 A 씨는 한국 전세 보증금 대출 만기 연장을 위해 국내에 있는 아버지에게 은행 업무를 맡기려 했지만 위임장 공증이 필요했다. 화상공증을 알게 된 A 씨는 위임장을 스캔해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에 PDF로 제출하고 공동인증서로 신원을 확인했다. 이후 지정공증인과 일정을 잡고 모바일 앱에 접속해 운전면허증을 업로드하는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 화상공증 절차에서는 지정공증인이 영상으로 A 씨

법률소식

04.22 16:10

길 건너다 마라톤 참가자와 ‘쾅’… “주최측 등 3억5,000만 원 배상”

마라톤대회 참가자가 달리던 중 코스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와 충돌해 보행자가 크게 다친 데 대해 대회 주관사와 대행사가 3억5,000여만원을 보행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마라톤 참가자에게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김재향 부장판사는 3월 18일 70대 여성 원고 A 씨가 대회 공동주최자이자 주관사인 피고 B 주식회사와 대회의 운영 관리를 위탁받은 업

법률소식

04.20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