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잉 요가 낙상 2000만 원 배상

플라잉 요가 수업 도중 천장에 설치된 해먹 고정 장치가 풀려 낙상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헬스장 측이 약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20단독 신동웅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22일 헬스장 운영자 A씨가 손님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2019가단68987)에서 "A씨는 B씨에게 약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에 초과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씨는 손해배상 채무가

법률소식

02.11 15:00

아파트 액체방수 최소 두께 기준은 4㎜로 잡아야

아파트 액체 방수층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하자 보수비를 산정할 최소 두께 기준을 4mm로 잡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견종철, 최현종, 배용준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5일 입주자들이 시공사 유성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3나2025399)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의 상고 취하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사실관계 및 쟁점]원고는 2020년 10월 22일 누수,

법률소식

02.11 15:00

AI로 증거조작 판사도 속인 사기범…검찰, 보완수사로 구속기소

AI로 증거를 조작해 구속을 피한 3억 원대 투자금 사기범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2월 11일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27살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2025년 8월부터 10월 사이 코인·크루즈선박 사업과 메디컬센터 설립을 하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2000만 원가량 뜯어낸 혐의다. 경찰은 송치 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률소식

02.11 15:00

외국산 저가 공세… 작년 반덤핑 조사 신청, 역대 최다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접수된 반덤핑 조사 신청이 1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주요국의 수입 규제 강화로 저가 물량이 국내에도 유입되면서 철강·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무역구제 수요가 급증한 결과로 보인다. 중국, 철강·화학 제품에 집중무역위에 따르면, 반덤핑 조사 신청은 2021년과 2022년 각 6건에서 2023년 8건, 2024년 10건, 2025년 13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덤핑 제품이 한국

법률소식

02.09 15:00

'환불 보장' 무효라도 분담금 내면 반환청구 못 해

지역주택조합 가입 때 한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분담금을 계속 납부하는 등 모순된 행위를 했다면 뒤늦게 조합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월 24일 A 씨가 B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2025다216757)에서 조합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법률소식

02.09 15:00

OECD-UNIDROIT 한국 법관 첫 파견

법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사법통일연구소(UNIDROIT)에 파견된다. 두 국제기구에 법관을 파견하는 것은 처음이다. 2025년 2월, 법원행정처에 국제교류추진단을 설치하고 사법부의 국제화에 힘쓴 게 결실을 맺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2월 6일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하정훈(사법연수원 38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OECD로, 김준우(43기)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는 UNIDROIT

법률소식

02.09 15:00

대륙아주·LKB평산도 '쿠팡 참전'

개인정보 유출과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쿠팡 사태와 관련,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LKB평산같은 중대형 로펌이 잇따라 소송 당사자 모집에 나서고 있다. 소송의 쟁점도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불공정 거래와 입점 구조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어, 단체소송의 구도가 변화하는 모양새다. 10위 대형 로펌도 당사자 모집대륙아주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쿠팡으로부터 피해를 본 사업자를 소송 당사자로 모집한다고 공지했다. 대륙아주는 쿠

법률소식

02.04 15:50

웹마스터, 웹툰, 바리스타… 경제 자립으로 재범 끊는다

법무부가 수형자의 직업훈련을 강화하며 경제적 자립을 통한 재범 방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통신, 웹 마스터, 웹툰 등 다양한 직업훈련을 통해 출소 후 창업과 취업, 전문직 진출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직업훈련 참여 인원과 자격 취득자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A씨는 수형 기간 중 정보통신 직업훈련을 이수했다. 출소 후 관련 업체를 창업했다. 지금은 교육기관에서 기술 전문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B씨는

법률소식

02.04 15:50

차기 미 연준 의장도 로스쿨 출신… 금융권 수장 법률가시대

케빈 워시(Kevin Warsh)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에 지명됐다. 워시 지명자는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이다. 제롬 파월 현 의장에 이어 또다시 법조인 출신이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자리를 맡게 되면서 '법률가 출신 금융권 수장'이 주목받고 있다. 파월 이어 또 법률가워시 지명자는 스탠퍼드대 공공정책학과에서 경제학과 통계학을 공부했다. 학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로스쿨에 진학해 우

법률소식

02.04 15:50

[Invest&Law] 대형로펌 웃도는...중견로펌의 깜짝성장

지난해 대형 로펌 못지 않게 법무법인 화현과 피터앤김, LKB평산, 로엘 법무법인 등 중견 로펌의 성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피터앤김과 법무법인 로백스는 대형 로펌을 웃도는 변호사 1인당 매출을 기록하며 수익성 경쟁력도 보여 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매출 성장세가 가장 가파른 곳은 화현과 피터앤김이었다. 화현은 전년(127억원) 대비 31.3% 증가한 166억7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국제중재 전문 로펌 피터앤김의

법률소식

02.04 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