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울 미아동에 661가구 역세권주택…정비구역 지정
역세권주택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 754번지 일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총 661가구(장기전세주택 190가구 포함) 공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대상지는 1만7716㎡ 규모(공동주택 획지 1만5135㎡)로,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으로부터 350m 내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다.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95%, 30년 이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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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철도시대 개막…서해선·장항선·평택선 2일 동시 개통
서해선(홍성~서화성) 복선전철, 장항선(신창~홍성) 복선전철화, 포승-평택선(안중~평택) 단선전철 등 3개 철도 노선이 오는 2일 운행을 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오후 홍성역에서 서해안 권역 3개 철도 사업 개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사 관계자, 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해선은 충남 홍성역에서 경기 서화성역을 잇는 연장 90.0㎞의 신설 노선(총
"서울 세계 톱5 도시로"…서울시 도시건축 '전문가 협의체' 출범
서울 도시공간·건축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체가 출범한다. 이들은 서울의 복합적인 도시 문제를 논의하고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도시, 건축, 디자인, 지속가능성, 조경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총괄건축가 파트너스’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다음 달 1차 회의를 열고 운영 방안과 주요 논의 주제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급변하는 도시 문
서울 주택 거래량 3개월 만에 1만건 밑으로…지방 악성 미분양 ↑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34.9%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의 경우 총량이 소폭 줄었으나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보다 4.9% 늘어 1만7000가구를 넘어섰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거래량(이하 신고일 기준)은 8206건으로 전월(1만992건) 대비 25.3% 줄었다. 지난 7월 2년11개월 만에 넘어선 1만건대가 3개월 만에
서초구, 전국 최초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 신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재건축 조합원 피해예방과 신속한 정비사업 청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를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월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미청산 조합에 대해 구에 관리감독 권한이 부여됐지만, 실무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없자 서초구가 나서 제도를 만든 것이다.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는 관리방안인 ‘서초형 청산 신호등’, 제도개선안인 ‘서초형 청산 청사진
"장기전세주택 연 3680억원 절감 효과…지속 공급 위해 정책 지원 필요"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공주택 정책인 ‘장기전세주택’이 연간 3680억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29일 이같이 발표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가 2007년 6월 처음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중 전세 대비 반값 이하로 거주할 수 있다. 전체 단지 평균 보증금이 시세(6억원)의 절반 수준인 2억8000만원이다. 최초 장기전세주택인 강서구
정비사업 전자투표 도입 효과…사전투표 3주→10일 이내로 단축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시범사업 1호 조합인 관악구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전자투표 도입을 통해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26일 내년도 사업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일반적으로 조합 총회 의결을 위해서는 조합원 과반수 참석(사전투표 포
전세사기 피해자 1227명 추가 인정…누적 2만3730명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961건을 심의, 총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가결 1227건, 부결 404건, 이의신청 기각 109건, 적용 제외 221건 등이다. 이 중 적용 제외된 건들은 보증보험,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했고, 부결 건들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60건으로, 그
용산어린이정원서 석면 발견…국토장관 "안전기준 충족" [2024 국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어린이정원 내 건물에서 고농도 석면 자재가 발견됐다는 지적에 "확실한 안전장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원 임시 개방을 보류해야 한다'는 질의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개방 보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복 의원은 "석면이 제거되지 않은 시설들에 대해 폐쇄 관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