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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7 기준

서초구, 과도한 건축기준 전면 재정비…경제 활성화 위해 규제완화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건축 관련 내부기준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치구 단위에서 운용하던 과도한 임의규제가 건축·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이 낮은 규정을 과감히 개편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회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정비는 자체 건축심의 기준

정책

07.09 08:29

국토부, 부산 화명·금곡·해운대 선도지구 공모…5700가구 대상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공모가 9일 시작된다. 1기 신도시(3만6000가구) 선도지구를 지정한 이후 첫 지방 공모다. 8일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에 따르면 공모 접수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총 5700가구(화명·금곡 2500가구, 해운대 3200가구) 규모다. 국토부는 공모를 주최하고, 부산시는 신청 지자체로 참여한다. 국토부와 부산시는 연내 선도지

정책

07.08 10:00

추경 심사에 위례과천선이? 최종 불발된 사연

올 들어 두 번째 진행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위례~과천 광역철도 사업도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관련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 후속 절차가 지지부진했던 사업이다. 일부 의원의 제안에 이례적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의록에는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추경 사업으로 잡히지도 않았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

07.08 09:47

[금통위poll]①"가계부채가 판도 바꿨다" 전문가 100% '7월 동결'… 올해 추가인하 '1회'

오는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일제히 금리 동결(연 2.50%)에 무게를 실었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 집값 급등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에 속도가 붙어 한은의 시선이 금융안정 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여건도 갖춰졌다는 평가다.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경기 하방 압력을 상쇄할 요인이 등장하면서다. 이에 올해 최종금리는 한 차례 0.

정책

07.07 06:05

"건설사 도덕적 해이 부른다" 국토부 추경 1500억원 깎인 배경은…

정부가 5일 의결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면서 국토교통부 소관 올해 예산은 59조9601억원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예산 58조1760억원에서 1회 추경으로 59조3112억원, 이번에 다시 6489억원 더 늘었다. 애초 이번 2회 추경에서는 7906억원가량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소폭 깎였다. 지난달 중순 마련했던 제2회 추경안과 비교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

정책

07.06 08:00

강남구 부동산 전자계약 1년새 8배 ‘급증’

서울 강남구의 올해 상반기 부동산 매매계약 중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건수가 1년 사이 8배 이상 늘어 전자계약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거래 방식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강남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건수는 333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2건(0.5%)이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IRTS)은 종이 계약서나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만으로 매매 및 임대차

정책

07.04 07:42

서울·과천·분당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자금출처 전수조사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자기자금 비율이 낮은 편법증여 의심 거래 등에 대해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부만 추려 조사했다. 지난달 발표 후 곧바로 실행에 들어간 대출 규제도 제대로 지키는지 살펴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부터 서울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까지 대상을 넓혀 부동산시장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서울 강

정책

07.03 09:53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지정…2032년까지 2600억 투자

국토교통부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일대에 124만㎡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에너지산업을 비롯해 신소재 나노융합소재산업, 친환경 정보기술(IT) 업종 등을 유치하는 걸 목표로 한다. 2032년까지 263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 혁신성장 선도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했다.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산

정책

07.0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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