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kg 금괴 4만여개 밀반출했다 벌금만 6000억원…헌재 "합헌"
금괴 4만여개를 밀반출한 혐의로 천문학적 벌금을 선고받은 대규모 금괴 밀수 일당이 자신들에게 내려진 형량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헌재)에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4일 윤 모 씨 등 3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윤 씨 등이 기소된 것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년 반 동안
"아내 가출에"…미혼부, 딸 출생 8개월만에 출생 신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베트남 국적 여성과 딸을 얻은 친부가 미혼부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법적 아빠가 됐다. 4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은 A씨가 제기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재판에서 신청을 인용했다. A씨는 회사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과 2년여간 교제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9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출산한 지 며칠 만에 갑자기 집을 나갔고, 이후에는 연
‘응급실 뺑뺑이’ 의사 처벌?…“비급여 시술 개원가로 많이 떠날 것”
지난 3월 대구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진 10대 사건과 관련해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응급의료법 제48조2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A씨는 당시 숨진 10대가 대구파티마병원에 최초 도착했을 때 중증도가 높지 않다고 봤고, 정신과 진료가 필요해 보여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권유했다. 의료계에서는 응급의학과 전공
헤어지자는 연인에 111번 연락한 40대 남성…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111번 연락하고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스토킹 재발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서씨는 지난해 7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한 달 동안 111번 전화하거나 사진
가정폭력 현장서 '출생 미신고' 2살 아이 찾았다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천안의 한 가정집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두 살 아이가 발견됐다. 4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5시쯤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가정집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21년생 유아가 발견됐다. 당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이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 출생 미신고 사실을 파악했다. 다행히 아이의 상태는 양호하고 신체적 학대 등 흔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코로나 격리 권고 이후…국민 10명 중 3~4명 “격리 안해”
지난달 코로나19 확진 시 격리 의무에서 격리 권고로 방역지침이 바뀐 이후 국민 10명 중 3~4명은 코로나 증상이 있더라도 격리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은 지난달 23~26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관한 인식 조사를 하고 이런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지난달부터 코로나 확진자에겐 7일 격리
"저도 맘인 거 잊으셨나요?"…국내 첫 '임신 레즈비언' 김규진, 맘카페 혐오글에 일침
에세이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의 저자 김규진 씨가 최근 국내 최초로 임신한 레즈비언이 된 사실을 밝힌 가운데 맘카페에 올라온 악성 글에 맞대응한 일화를 전했다. 김 씨는 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람들은 상상력이 부족하다"며 "맘카페에 레즈비언 출산 역겹고 어쩌고 하는 글이 있길래 '안녕하세요. 김규진인데 저도 맘인 걸 잊으셨나요?' 하고 댓글을 썼더니 헐레벌떡 (글을) 지우셨다"고 적었다.이어 김 씨는 "'유교
1000만 탈모인, 희소식?…'원형탈모 주범' 찾았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의과학대학원 박수형 교수 연구팀은 원형탈모증을 일으키는 면역 세포를 발견하고 그 구조를 파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면역학 분야 국제학술지 '네이처 면역학'에도 게재됐다. 원형탈모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자가 면역을 활성화해 발생하는 것으로 모낭(털을 만드는 피부 기관)을 침범하는 염증성 질환이다. 이에 연구팀은 원형탈모 환자의 피부 조직과 혈액, 원형탈모를 일으킨 생쥐의 피
열매 주워달라더니 "집에 가서 손 씻자" 초등생 유인한 80대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열매를 주워달라고 요구한 뒤 "손을 씻으러 가자"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은 80대 남성 A씨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인근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A씨는 초등학교 앞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지나
출생신고 시민에 “명복 빕니다?” 김해시, 알림톡 오발송 물의
경남 김해시가 자녀 출생신고를 한 시민에게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는 사망신고 처리 안내 문자를 잘못 발송한 데 대해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 시민은 지난달 26일 김해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출생신고를 했는데 사망신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알림톡 화면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2023년 6월 17일 아이를 출생해 20일 화요일에 출생신고를 했는데 26일 월요일 아침 9시경 김해시
![[포토] 오세훈 시장 1년 공약 평가 기자회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3070412184385763_16884407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