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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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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사 326

아시아경제가 선정한 각계 전문가들이 정확한 진단으로 한국 경제 사회를 위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상속세, 사회적 공감 가능한 선에서 조정해야

상속세가 너무 높다고 한다. 그 때문에 대주주가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 고의로 지배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도 한다.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속세를 감세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

2024.05.17 13:09

휴먼케어 서비스산업, 메가트렌드로 뜬다

이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는 서비스로 통한다. 모든 활동에는 고객이 있기 마련이고 고객이 있는 한 그것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경제가 발전한 선진국으로 갈수록 1차 산업보다는 2차 산업, 2차 산업보다는 3차 산업인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

2024.05.13 10:36

‘2차 차이나 쇼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한 지 23년이 지났다. 중국의 WTO 가입과 함께 우리나라는 크게 성장했고 대중(對中) 무역 흑자를 오랜 기간 누렸다. 지난해 중국이 무역적자(180억3600만달러) 상대국으로 바뀌었다. 1992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전반적인 수출 ...

2024.05.10 10:22

대표되지 못하는 ‘미래세대’의 대표성 확보 방안

지난달 22일 연금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492명 대상으로 한 연금개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차례의 숙의토론회를 거쳐 두 가지 모수 개혁안에 대한 투표였다. 1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늘리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

2024.05.08 10:57

국민연금 개혁 논란의 진짜 의미

지난 2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 시민대표단의 ‘더 많이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지지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복지 전문가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울 ...

2024.04.29 11:06

홍세화가 남긴 ‘겸손’, 여야 정치의 숙제

연옥 안을 가던 단테는 오만의 죄를 지은 영혼들이 형벌이 무거워 바닥을 향해 몸을 구부리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다. 함께 가던 선생님이 말했다.“저쪽을 잘 보아라! 바위를 이고 움직이는 저들이 보이느냐? 하나하나가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것이 보이느냐? ...

2024.04.26 11:11

환율 위기 경계할 필요 있다

최근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율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환율상승의 원인인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을 다른 나라도 겪고 있고 중동사태로 인한 원유가격 상승도 일시적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여기에 경상수지도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

2024.04.24 06:10

총선과 의정(醫政) 갈등, 보수는 어쩌다 무능해졌나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불통(不通)이다. 선거 기간 내내 ‘x틀막’ 정부라고 덧씌워져 조롱거리가 되며 야당의 가장 큰 공격 대상이었다. 국정 주요 이슈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도 없고 불편한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내용뿐 ...

2024.04.22 11:06

진정한 의료 개혁은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해야

정부가 정치공학적으로 밀어붙였던 ‘의대 2000명 증원’ 카드가 여당 총선 참패의 자충수가 돼버렸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극복에 가장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의료계를 ‘악마적 범죄집단’으로 매도해 버린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과학적 연구’에 ...

2024.04.19 11:25

‘엄근진’ 보수정권의 착각

회사에서 사장과 사원 간엔 긴장감이 있다. 그런데 사원이 속으로 사장보다 꺼리는 인물은 자기 부서 ‘엄근진(엄격·근엄·진지)’ 부장이다. 이 유형의 부장은 권위적이다. 회사가 자기 것인 양 주인의식마저 투철하다. 부원들의 노동력을 은근히 쥐어짜고 비용 ...

2024.04.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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