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이후 1년, 뉴노멀이 돼버린 헌정 불안
12.3 계엄, 1년이 지났다. 국회의 해제 의결로 몇 시간 만에 무산된 시대착오적이고 어처구니없는 비상계엄이었다. 국민과 국회가 헌정 질서를 지켜냈고, 한국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입증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까지 헌정 질서는 오히려 불안정하다. 집권 세력은 정권교체와 더불어 정상 국가로 회복됐다고 자임하면서도 여전히 내란 청산을 과제로 던지고 있다. 야당은 정권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고 위헌적 독재 권력
2025.12.05 11:23
지역소멸, 막으려 들 것이 아니라 잘 소멸시켜야 한다
전국의 228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118개가 지역소멸 위험 지역에 해당한다. 인구 유출과 자연적 인구 감소의 결과이다. 지역 소멸로 인한 지역 경제의 붕괴, 교육·의료·교통 기반의 붕괴가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가와 지자체가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지역소멸 대응법에 따라 다양한 세제 지원과 이주정착금, 귀농·귀촌 지원금, 공공임대 주택 지원, 상생형 청년창업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해
2025.12.03 11:41
상속세 회피 위한 주가조작, 근본 원인 제거해야
2024년 9월 사모펀드 운용사인 KCGI는 한양증권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할 때 5만8000원대를 지불했다. 이는 당시 한양증권의 거래소 주가인 1만원 초반대의 5배가 넘는 가격이었다. 이에 대해 KCGI 측은 "한양증권의 순자산가치(4만원대)에 여의도 사옥의 실질 가치를 반영한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장부상 100억원으로 평가된 빌딩이 실제로는 1000억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처럼 대주주 간의 거래에
2025.12.01 11:24
新탄소중립, 조선·해양플랜트 산업과 해상풍력
탄소중립은 더 이상 환경정책의 영역을 넘어 산업 전략의 핵심 좌표가 되었다. 이달 한국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확정했다. 우리 앞의 핵심 과제는 이제 "누가 먼저 새로운 에너지 지형을 읽고 산업 구조를 재설계하는가"로 넘어갔다. 탄소를 줄이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되었고,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이 서 있다. 왜 조선업인가. 탄소중립 체제
2025.11.28 11:49
김건희 할인과 국민의힘 지지도 공식
국민의힘은 지지도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다. 김건희의 논문 표절 의혹으로 윤석열 후보와 국힘은 지지도가 내려 대선에서 질 뻔했다.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는 '마리 앙투아네트'로 증폭되더니 결국 국힘은 총선에서 참패했다.가방 건의 수습 방식을 놓고 당시 한동훈 국힘 대표와 윤 대통령은 분열했다. 이 내분은 윤석열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통과되는 계기가 됐다. 내란·김건희이
2025.11.26 11:18
AI의 답은 질문을 넘지 못한다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 기회를 드리고 싶군요. 개최국 역할을 훌륭하게 해주셨으니까요. 누구 없나요?"2010년 9월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장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말했다. 그 자리에 있던 500여명의 기자 중 절반은 한국 기자들이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수차례에 걸친 권유에도 불구하고 결국 질문은 없었다. 질문 없는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검색의 시대를
2025.11.24 11:18
ESS, 기후에너지 시대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인공지능(AI) 확산과 기후·에너지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에너지 산업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 ESS 시장은 중국이 주도해 왔지만 중국 중심 공급망에 대한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한국 ESS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ESS를 재생에너지의 보조 수단이 아닌 독립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국가적
2025.11.24 10:35
'공유지의 비극'에 빠진 한국 자본시장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임에도 원화가 더 약하다"는 경고음이 들린다. 실제로 달러인덱스가 최근 100선 안팎에서 머무르는 가운데, 환율은 1달러당 1460원대로 급등해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 같은 환율 급등은 단순히 수입물가 상승이나 외환시장 변동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높은 환율이 고착되면 한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 외국 자본 이탈, 국내 투자 여력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적 위험을
2025.11.17 13:56
AI 거품 공포, '닷컴 버블'과는 다르다
미국 인공지능(AI) 주식 팔란티어 주가는 지난 4일 8% 가까이 급락한 데 이어 6일에도 6.8% 떨어져 이른바 'AI 거품 공포'를 연출했다. 이 공포는 코스피 지수로 옮겨와 5일 2.9%, 7일 1.8% 하락을 주도했다.챗 GPT가 발표된 2022년 11월 30일 이래 올해 8월 말까지 AI 산업을 대표하는 엔비디아·팔란티어·TSMC 등 9개 주식으로 구성된 골드만삭스의 'GS AI 리더스 바스켓'은 동기간 나스닥지수 상승률 148.8%의 5배인 756% 상승
2025.11.13 06:51
환율 안정의 조건
환율이 급등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미 통상협상이 타결되면 환율이 1300원대로 낮아질 것이 기대됐으나 예상과 달리 환율은 1450원 선을 넘나들고 있다. 환율 상승은 수출에는 긍정적이지만 인플레이션과 내수경기 침체를 초래하고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을 유출시키는 비용을 불러온다. 무엇보다도 환율은 그 나라 경제 신인도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에서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
2025.11.10 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