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가 정부보다 한발 앞서가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대전환’을 위해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기술의 ‘3대 게임체인저’에 올인한다. ‘AI 글로벌 3대 강국’이 목표다. 4조원짜리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와 범용인공지능(AGI)도 개발한다. 합성생 ...
2025.01.22 14:03
尹 체포·구속을 보는 보수 대중의 감정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체포·구속을 보면서 보수 대중은 여러 감정의 교차를 경험했다. 최근의 감정은 공분에 가깝다. 그간 공분 담론은 진보의 전유물이었다. 진보는 독재에, 적폐에, 노동자 탄압에 공분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에선 보수의 분노가 뚜렷이 감지 ...
2025.01.20 11:19
국민은 귀하고, 대통령은 가볍다
언론에 보도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의 굳은 표정은 최 대행이 처한 어려운 위치의 고민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최 대행은 지난 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
2025.01.17 13:40
법은 정치 게임이 아니다
한국 정치권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하는 각종 법 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상속법 개정 등 시대 변화에 따른 국민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응답일 때도 있지만, 법 개정이 정치적 도구로 쉽게 여겨지는 현상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엄중한 헌법상의 책무가 언제 ...
2025.01.15 13:37
머스크의 개혁 성공하려면 먼저 정부 권력 포기해야
1월20일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다. 아마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 정부의 제2인자는 밴스 부통령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아닌가 싶다. 지나친 영향력 때문에 논란도 많지만 그래도 머스크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은 오로지 ...
2025.01.13 14:34
어쩌다 이 지경까지, 무너진 법치와 실종된 염치
헌정 질서의 권위가 무너진 상태다. 대의 정부의 권력자들이 헌정질서를 흔들고 국가기관의 공적 신뢰가 무너졌다. 무정부 상태라 할 만하다. 그러잖아도 불안했던 한국 정치의 위기 상황이 시대착오적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정국으로 폭발하고 있다. 국가기관은 ...
2025.01.10 13:34
초고령사회 복지 3종 세트 건강·교육·고용복지
드디어 대한민국에 초고령사회가 시작되었다. 1960년에 총인구의 3.6%, 91만명에 불과하던 65세 이상 인구가 2024년 말 현재 전체인구의 20%, 1천만명을 넘어섰다. 압축 경제성장만큼이나 초고속 고령화다.저출생도 문제지만 초고령화도 큰 문제다. 지금도 전체 ...
2025.01.08 13:58
5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 우리는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
드디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1286명의 20%를 차지했다. 즉, 인구 5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도달한 것이다. 초고령 사회로의 ...
2025.01.06 11:10
고금리의 비용, 경기침체 우려된다
환율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재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상승은 물론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준다. 정책당국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화되지 않도록 인플레이션 대책을 신중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
2024.12.27 06:10
일머리 있어 보이는 지도자를 선택한 미국
얼마 전 공부 머리가 있는 판검사 출신보다는 일머리가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글을 쓴 적이 있다. 큰 화두를 던질 뿐 아니라 디테일을 챙길 줄 알아야 하고, 돌을 맞으며 뚜벅뚜벅 나아가는 저돌함보다 돌을 맞지 않아야 하고 돌을 피할 수 있는 지략이 있어 ...
2024.12.23 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