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尹재정 "韓 재정건전성, 국제적으로도 인정"

"공기업 부채, 걱정할 만한 수준 아니다"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가채무 급증 등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에 대해 “우리나라 재정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건전하다는 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윤 장관은 12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 ‘지난 1년간 국가채무가 급증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작년 말 세계 경제위기는 전대미문의 사태였던 만큼 재정건전성만을 강조해선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가채무는 단순 증가 규모만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경제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윤 장관의 설명.

그는 “국가채무가 단기간에 3~4배 늘어났고, 이미 1400조원을 넘어섰다는 등의 주장은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산정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보증채무, 공기업 채무, 그리고 중앙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은 국제적 기준으로도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특히 “공기업 부채는 자산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지나친 비관이나 장밋빛 전망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근거를 제시하는 게 공직자의 책무다. 만일 현 정부가 빚만 잔뜩 늘려 다음 정부로 떠넘긴다면 국민들의 근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면서 “현재 공무원들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향후 재정건전성 목표 또한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자신했다.

한편 윤 장관은 경기 정상화에 대비한 ‘출구전략’ 논의와 관련해선 “나름 준비는 하되, (시행은) 신중하게 할 것”이라며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게 지금의 당면 과제이자 문제인 만큼,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확장적 경기 회복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