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기획예산처와 통합 과정서 전문인력 426명 방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8년에 예산처가 재정부로 합병되면서 전체인원의 32%에 해당하는 426명의 전문직 공무원이 다른 부처로 대거 방출돼 재정부는 금융분야 정책이 사실상 공백상태와 다름없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재정부에서 마이크로 금융 분야가 빠지는 바람에 환율안정과 물가상승, 출구전략 등에 대해 한국은행과 마찰을 빚고 있다"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은행법' 개정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불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 의원은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의 조화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되, 금융안정의 최종 책임은 재정부가 져야 한다"며 "재정부의 금융 관련 부분을 강화해 정책혼선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