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100조·인수위 복지 분과···'박근혜식 복지' 방향은?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국회 예산안 통과와 함께 박근혜식 복지국가도 탄력을 받게 됐다.

1일 통과된 예산에 이른바 '박근혜 예산'이라고 불리는 민생예산은 총 2조8000억원 가량 편성됐다. '박근혜식 복지'의 실현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조직으로 '고용복지위원회'를 별도로 편성해 복지 예산 활용에 대한 골격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 당시 공약을 통해 0~5세 무상보육 및 반값등록금, 노인 돌봄 확대 등 복지 공약을 내세웠다. 보수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라는 가치를 내세워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 잡은 것이다. 또 이번 예산 편성과 인수위 조직 구성을 통해 복지 정책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시켰다.

이번 예산 편성을 통해서는 특히 아동·보육 등에 관한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만0~5세 유아에 대한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금으로 총 2538억원이 늘어난 8809억원이 편성됐고, 만0~2세 보육료 전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4359억원이 증액된 2조7794억원이 2013년도 예산으로 잡혔다.

만0~5세까지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지난해까지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됐지만 올해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됐다.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0~5세 아동은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이 같은 정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0~5세 무상보육 및 양육지원 지방부담분 정부지원금으로 특별교부세 2000억원을 포함한 5607억원도 편성했다.

박근혜식 반값등록금도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 당시 소득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여,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 편성과정에서 '대학등록금 부담경감 및 융자이자 실질금리 제로'라는 세목으로 5688억원이 증액된 2조8315억원이 편성됐다. 또 국가장학금 추가지원금으로 5250억원이 늘어난 2조7750억원도 이번 예산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박 당선인이 주장한 반값등록금 정책 역시 그의 방식대로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굵직한 복지 예산이외에도 경로당 난방비, 독거노인 보호지원 강화 등 노인 복지 관련 분야에 595억원을 증액 편성했고, 장애인·소외계층 등에 지원할 예산도 223억원을 늘려잡았다. 또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확대, 아동안전지킴이 예산 확대 등에 추가적인 비용이 편성됐다.

이 같은 복지 예산 편성은 인수위원회를 통해 실현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지난해 12월 31일 인수위 조직을 발표하면서 '고용복지위원회'를 설치했다. 인수위 조직에서 '복지'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박 당선인이 복지에 무게를 싣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올해는 우선 예산 편성에서 복지 분야가 늘어나면서 박근혜식 복지가 일단 닻을 올릴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문제는 상존한다. 올해 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100조원을 넘는 금액으로 전체 예산에 30%를 넘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우리나라 복지예산도 92조원으로 전체 예산에 28.2%에 이르렀다. 많은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국민들은 복지에 목말라 있었던 셈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복지 갈증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시킬지에 대한 현실적인 실현 방안 마련이 예산 확보 보다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건전한 재원마련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올해 복지 예산 증액은 국방예산의 대폭 감소를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 안정적인 재원마련 방안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복지 예산 집행 방안을 찾지 않는다면 박근혜식 복지 완성은 요원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