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천하로 끝난 정부의 '직구 금지' 대란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확정되지 않아서 추가로 논의해봐야 합니다. 세부 사항도 유관 기관과 논의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17일,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을 통관 과정에서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관세청 관계자는 이렇게 답 ...

2024.05.20 11:14

전 세계에 스며드는 외로움, 한국형 정책 고민해야

"인터뷰에 응하는 대신 한국의 상황도 정리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본 최대 싱크탱크 노무라종합연구소(NRI)는 자국 20·30대 직장인이 겪는 일상 고립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최초로 진행한 곳이다. 본지는 '청년고립 24시' 해외 사례 취재를 위해 NRI에 인터뷰 ...

2024.05.20 10:02

납골당 이전, '당근'하라는 업체

"업체에서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을 하라고 했다는 거죠?" 처음 납골당 중고 거래 제보를 받았을 때 너무 황당해서 반문할 수밖에 없었다. 유골을 납골당에 모셨다가 개인적 이유로 빼고 싶은 경우, 그 자리를 누군가 ‘구매’해야 하지만, 그 구매를 업 ...

2024.05.17 11:42

지역상인 뒤에서 '정치'하는 지자체장

'지역 경제 살리던 소진공 이전 즉각 중단하라! 지역 상권 다 죽는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에 주렁주렁 걸린 플래카드 문구다. 소진공이 대전 중구 대흥동 대림빌딩에서 15㎞ 떨어진 유성구로 이전을 추진 중이라는 게 지난달 중순 ...

2024.05.13 11:11

주장만 있고 협상은 없던 '의정협의 367일'

지난해 3월30일 오후 3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협상단 5명씩이 의료현안협의체 5차 회의를 시작했다. 1시간 30분간 정부는 '의료인력 양성 필요성'을, 의협은 '병상 관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결이 다른 이야기였다. "양측이 가져온 자료를 다 읽자 회의 ...

2024.05.10 11:06

中企 글로벌화 정책, 지속성이 중요하다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이번 대책으로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구로구의 소프트웨어 수출 중소기업 폴라리스오피스를 방문해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회의실에 모인 10여명의 ...

2024.05.09 10:53

정숙해야 할 곳에서의 울음소리

국회 본회의장은 그 어느 곳보다 정숙해야 하는 곳이다. 국회법에 따라 질서를 어지럽혔을 경우 국회의장이 경고나 제지, 더 나아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체감상은 그보다 더 숨죽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국회에 처음 출입하게 된 기자들이 얼떨결에 전화를 ...

2024.05.03 10:23

정책은 설득…우기면 된다는 오기 버려야

2020년 10월 금융위원회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2020년 베스트 금융정책' 투표 이벤트를 진행했다. 후보에 8개 정책이 올랐고, 그중에 공매도 금지가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2020년 3월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

2024.05.02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