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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수처 출범하면 검찰 조직문화 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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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내부적으로 검찰의 조직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추 장관은 SNS에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지휘부가 비민주적 권력에 굴종하는 대가로 조직 내 소수만이 보신과 특혜를 누리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를 지배해 온 조직문화가 사라질 것"이라며 "대신 조직 내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생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나 표적 수사 등 억지 수사관행도 타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조직의 상하가 경쟁하고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에 대하여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나 표적 수사, 진실 발견이 아닌 조서 꾸미기로 없는 죄도 만드는 억지수사 관행을 타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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