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오늘 국회 본회의서 재표결…與이탈표 주목

與지도부, 특검법 가결 저지 총력
최소 이탈표 17표 필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부쳐진다. 이번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될 가능성은 높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찬성표)에 따라 이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이미 채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민주당이 강행 설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은 데다 야권이 이번 특검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몰기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처리할 수 있는데 295명 의원(윤관석 의원 제외) 전원이 참석한다면 17표의 이탈표를 얻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탈 조짐이 나오면서 마냥 낙관론을 펼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 5명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위해 여당이 단일대오를 지켜야 한다며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는 최근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특검법 반대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앞서 추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국회의장과 야당의 본회의 강행에 맞서 28일 오후 1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하니 의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며 "용산(대통령실)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