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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개혁 받자" 입장 바꾼 나경원·윤상현 …與 "22대에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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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당권주자 기류 변화 속
유경준·유승민 "구조개혁 없이는 연금개혁 불가"
당 지도부 "22대에서 논의해야"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관련해 '일단 받아들이자'는 입장을 내놔 눈길을 끈다. 다만, 여당 지도부는 차기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병행해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여야가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권 중진인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과 윤상현 의원은 27일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이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나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이상적인 연금개혁은 올해 안에 구조개혁을 포함해 모두 다 한 번에 끝내는 게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원 구성이 녹록지 않고 여야 대립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 관련 모수개혁이라도 (21대 국회에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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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면서 연금개혁안을 들러리로 명분 삼는 것 아니냐는 정략적 의도가 읽히기는 한다"면서도 "이렇게라도 합의하기가 대단히 힘든데 이거라도 하는 게 낫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제안 이후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여당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로 하는 모수개혁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당 지도부는 구조개혁 없는 모수개혁은 받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의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4%로 4%포인트 모수만 올리는 안으로, 해당 안은 기금 고갈 시기만 다소 낮출 뿐 사실상의 연금개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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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모수개혁만이 문제가 아니라 부대 조항들이 상당히 쟁점적인 것들이 많다"면서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크게 타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세부적인 논의가 전혀 안 돼 있다"면서 "숫자 속에 숨어 있는 함의나 부대조건은 전혀 논의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보험료율도, 소득대체율도 4%포인트씩 둘 다 올리는 방안은 개혁이 아니라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연금재정안과 노후소득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모수만 조작해서는 불가능하다"면서 "구조개혁과 재정투입을 모수조정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존 입장 갖고 이번 국회 안에 처리하기 어렵다 말씀드렸다"면서 "22대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해보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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