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재인정부 지역화폐정책 정면 부인 조세재정연구원 엄정 조사" 촉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 무용론 보고서에 대해 "얼 빠졌다"며 당장 엄정한 '조사'와 '문책'을 촉구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과제를 선정 연구하는 기관이다.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라는 글을 통해 왜 이 시점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를 폄훼하는 보고서를 냈는지 의혹을 제기하고, 보고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지사는 먼저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지역화폐가 무익한 제도로 예산만 낭비했다며 지역화폐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국민의 혈세로 정부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 발표가 시기,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3000만 소상공인과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골목상권 전용화폐인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이라며 "이번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주요 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약에 따라 지역화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1차 긴급재난지원금도 전자 지역화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내년에 20조원 규모의 민간소비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소비쿠폰 예산으로 1조8000억원을 배정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현 시점에서 과거 정부의 지역화폐 통계를 인용해 보고서를 낸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조세재정연구원의)연구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지역화폐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 시기와 동떨어지고, (현 정부와 관계없는)2년전 연구결과를 지금 시점에서 뜬금없이 내놓은 것도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보고서의 지역화폐 예산낭비 부문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정부 지원금을 거주지역에서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일정기간 내 사용토록 의무화해 지역경제와 지방경제의 활성화, 소득증가에 더한 매출 및 생산 증가유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한다"며 "그런데도 지역화폐를 아무 소용 없는 예산낭비라고 폄훼하고,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매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서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보고서 내용은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진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문제가 된' 보고서가 타 국책기관 연구결과와 상반된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매우 유용한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분석했고, 경기연구원도 동일한 연구결과는 발표했다"며 "조세재정연구연이 이와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내놓은 이유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끝으로 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문책을 촉구했다.

그는 "기재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정책 기조에 어긋나며, 온 국민에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