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시프트 활성화 나선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 찾기가 힘들어지면서 역세권 시프트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4일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시프트에 설치해야 하는 상업시설 등 비주거시설 의무비율이 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비율을 좀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 어느정도 하향 조정이 가능한지 알아볼 것이며, 시 내부적으로 협의과정을 거쳐 연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세권 시프트는 오세훈 전 시장 때 도입한 것으로 민간 사업자가 건립을 신청하면 서울시가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시프트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지상층 연면적의 10%는 상업시설 등 비주거용도로 하도록 했는데 이 조건이 시프트 공급을 늘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로 강북 지역에서 공급한 한 역세권 시프트의 경우 비주거 시설 분양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역세권에 필요한 최소한의 용도는 남겨두면서 주택을 더 지을 수 있게 되면 사업성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적률 추가 상향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시는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을 지을만한 시유지가 거의 고갈된 상태여서 도심 재생 사업을 통해 나오는 물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역세권 시프트 활성화도 그런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시프트 공급물량은 2013년 6000여가구에 이르렀지만 지난해 800여가구로 급감했고 올해 1700가구, 내년 2000가구가량이 계획돼 있다. 사실상 직접 짓는 건설형은 더 이상 공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민간 물량을 사들이는 매입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당장 '발등의 불'은 표준건축비 인상이다. 표준건축비는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사들일 때 기준이 되는데 2008년 말 이후 6년여째 동결되면서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확보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역세권 시프트 활성화 역시 표준건축비 인상이 전제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공언했지만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들이 표준건축비 인상을 기다리고 있어 예정된 임대주택 확보에도 애를 먹고 있다"면서 "표준건축비를 올리더라도 임대료는 인상하지 않는 방안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인상과 엮여 있다는 점이 고민스럽긴 하지만 연내에 표준건축비는 현실화 해야 할 것"이라며 "원가가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와 분리하는 방안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