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원금 상한액 유지…"전체회의 안건서 빠져"

"반드시 조정해야 하는 것 아냐"
"아직 조정계획 없어"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휴대전화 공시지원금 상한액이 당분간 현행(30만원)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25일 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2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조정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지원금 상한선을 3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간 것이다.

현행 단말기유통법 고시안은 보조금 상한을 25만원에서 35만원 범위에서 방통위가 정하도록 했으며, 방통위는 지난해 10월1일 상한을 30만원으로 결정했다. 상한액은 원칙적으로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체회의는 단말기 보조금 상향선 조정에 대한 논의를 안 할 것"이라며 "단말기 보조금 상향선을 정한지 6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로서는 조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기존 지원금 상한액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소비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소비자들의 최신 휴대폰 구매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이 최근 공시지원금을 계속 내리는 추세인데, 상한선만 올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6개월마다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조정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지난 1월 SK텔레콤의 불법 리베이트 지급에 대한 제재를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SK텔레콤에 대한 제재수위는 과징금 및 영업정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