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란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미래창조기술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해법은 바로 국방기술에 있다. 국방분야의 특수한 환경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미래창조기술과 국방기술에는 유사점이 많다.
예를 들어 초정밀 유도무기에 적용되는 탐색기나 인지센서, 자율판단 기능 등은 무인 자동차를 개발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이다. 전투용 슈트를 위한 마이크로 전원은 장애인, 고령자 등의 신체보조 기구 등에 활용 가능하며, 군사 목적으로 축적된 수중감시 기술이나 해저지형 정보획득 기술 등은 새로운 광물자원 탐색에 소중한 기반이 된다.
얼마 전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 개발 과정에 많은 방산업체가 참여했다고 한다. 무기개발에 적용되는 기술이 전부 나로호 제작에 사용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무기를 개발하며 쌓인 기술역량이 활용되었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세계 100대 방산업체는 대부분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국력과 방위산업 역량이 어느 정도 정비례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동안 무기개발 예산은 안보를 위한 보험적 성격의 소비성 비용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국방기술과 방위산업의 창조경제화를 통해 국방예산이 미래창조기술을 견인하는 '생산적 투자'로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개발 리스크와 비용 분담, 안정적인 초기 수요처, 신뢰성 있는 테스트 베드(Test Bed) 제공 등 국방기술은 미래창조기술의 발전을 위한 훌륭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방기술이 창조경제를 견인하도록 촉진하려면 먼저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고려요소들이 있다. 우선 국방기술을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활용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군사적 전략기술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함께 산업적 가치가 있는 국방기술의 소유권 개방 등 산업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국방기술의 민간활용을 위한 기술이전 정책과 함께 민수기술을 국방분야에 활용하는 민군기술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기술기획 및 실행단계에서부터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국방기술과 민수기술의 융합, 방위산업과 민수산업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를 실현해 가야 한다.
이용걸 방위사업청 청장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