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加 쇠고기 수입 더 미룰 명분 없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으로 발생하는 한우 농가 파탄에 대해선 정부가 모두 책임져라"(전국 한우협회 관계자)

"캐나다 쇠고기의 점유율은 가장 많을 때가 3%였다. 지금 수준의 한우 경쟁력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이번달 초 9년만에 수입이 재개된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는 이렇게 컸다. 한ㆍEU, 한ㆍ미 등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와 캐나다 쇠고기 수입으로 한우농가가 초토화된다는 것이 한우협회의 반발 이유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기회에 축산 관리체계를 선진국형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우 농가가 캐나다산 쇠고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시각은 다양하지만, 이미 글로벌 환경은 수입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우선 캐나다 쇠고기 수입을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사라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캐나다 정부는 '광우병 위험통제국'의 지위를 획득(2007년)했음에도 우리나라가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을 한다는 이유로 2009년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을 제소했다"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패소 했다면 더 많은 국가로부터 소고기 수입개방 압력을 받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거래 질서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만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FTA 또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글로벌 경제추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대응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우농가가 피해의식에만 젖어 있을 때가 아니다. 실제로 미국 쇠고기가 수입된 지 4년이 흘렀지만, 한우 소비는 크게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질좋고 한국인 입맛에 맞는 한우의 매니아 층은 더욱 두터워졌다.

더구나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유독 축산업 분야만 보호무역의 특혜를 주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핵심은 FTA, 캐나다산 쇠고기가 아니라 축산업 체질 개선이다. 활짝 열린 빗장을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삼는 것이 소비자나 축산업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