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잉원 대만 총통 "중국은 대만 존재 사실 직시해야"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신년담화를 발표하며 중국이 '중화민국 대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일 오전 대만 총통부에서 2019년 신년담화를 발표한 차이 총통은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에 있어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4가지가 있으며 3개의 '보호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차이 총통은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중 첫 번째로 중국은 '중화민국 대만'의 존재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민주를 수호하려는 대만인의 뜻을 존중하고, 평화적이고 대등한 방식으로 양안의 차이를 처리하고, 정부나 정부가 위임한 공권력 기구에서 양안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이 총통은 이 4가지가 양안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가장 관건이 되는 기초라고 말했다.

아울러 차이 총통은 대만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3개의 보호망인 '민생안전 보호망', '정보 안전 보호망' 그리고 '민주 보호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첫째로 '민생안전 보호망'을 말했다. 차이 총통은 최근 중국 정부는 관련 협의에 의거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정보를 성실하게 실시간으로 대만에 통보해 주지 않았다며 만약 이 병이 대만까지 확산되면 중국에 대한 대만 내의 부정적 시각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이 총통은 "중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도 협력할 수 없다면 '양안은 한 가족'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앞으로 양안이 선입견과 대립을 버리고 민생안전을 중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두 번째로 차이 총통은 국방전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국가안보 범위를 정보전까지 확장해야 한다며 '정보 안전 보호망을 강조했다. 중국발 가짜 뉴스가 민심을 혼란에 빠뜨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예시로 들며 차이 총통은 이미 행정원에 관련 대책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민주 보호망'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 총통은 양안 간의 정치적 쟁점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대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며 양안의 정치적 대화도 반드시 대만 국민의 참여와 감독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미 주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양안 교류 관련 문제에 대해 민주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법제적 행동을 통해 대만을 위한 견고한 민주 보호망을 구축하도록 대만 국가안보 관련 기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새해는 민생 주력, 민주와 주권 수호의 1년으로 삼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으로 대만 수호를 위한 3대 보호망을 설립하기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