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돈 풀어 '저성장 그림자' 지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미리보는 2019 한국경제
투자·고용·소비 촉진위해…한은,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한국은행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내년에 시중에 돈을 더 풀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경제 전체가 저성장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기업과 국민들을 상대로 투자, 고용,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한은 생각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6일 발표한 '내년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안'에서 "국내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도 크지 않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2.7%다. 소비자물가는 1% 중후반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의 대표적인 통화정책은 기준금리결정이다. 종합하면 내년 저성장ㆍ저물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최소한 기준금리 인상 확률이 높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준금리는 시장금리 결정의 방향타다. 통상 기준금리 하락시 은행들도 금리를 내리는 게 교과서적 이치다. 금리를 내리면 기업은 싼 이자로 대출한 금액으로 투자해 수익을 내고 고용도 늘릴 수 있다. 가계는 돈을 빌려 집이나 차를 사는 등 소비를 늘리게 된다. 기준금리 하락은 불경기 때 나오는 통화정책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경우는 반대로 경기가 과열 돼 인플레이션 위험도가 높을 때다. 한국은행은 경기지표를 종합해 기준금리 인상, 하락, 동결 중 하나를 결정하는 회의를 1년에 8번씩 연다.

올해 11월 30일만 해도 1년만에 기준금리 0.25%를 올렸던 한국은행이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한은 고위 관계자는 "당시는 가계금융 부채 급증 문제가 심각해 이를 안정시키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지금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침체 리스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라며 "이를 대비하려면 통화정책을 완화해야 하는데, 이런 변수 때문에 한은도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1월 기준금리를 올린 이후에도 현재 은행권의 시중금리는 오히려 내려가 약발이 전혀 먹히질 않았다"며 "은행들도 금리를 올리고 싶지만 실물경제가 워낙 어려운 실정이라 금리 인상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구기관에 내놓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더 암울하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2.6%,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은 2.5%, 한국경제연구원은 2.4%까지 낮춰잡았다. 경제성장을 뒷받침 해 온 수출까지 주요 선진국과 중국 경기 둔화, 무역 분쟁 리스크, 반도체 시장 성장세 둔화 탓에 휘청거릴 것이란 게 가장 큰 이유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11월 한번 기준금리를 올렸던 것도 부동산 과열 탓이 컸던데다 내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선 한은도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이 내년도 금리인상 횟수를 2번으로 줄이겠다고 한 이후 미국 시장에서조차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 미국마저 망설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앞서서 나갈 필요는 없다"고 전망했다.

내년도 한차례 기준금리 인상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2회 올린다면양국간 금리차이가 1% 이상 나는데 이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은이 1회 인상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1.75%가 여전히 중립금리에는 못 미친다"고 평가한 것도 근거 중 하나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