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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15:30 장종료

‘의붓어머니 암매장 40대’ 징역 35년에 검찰 항소

의붓어머니의 재산을 탐내 살해한 후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이재연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씨(49)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지난 23일 배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사건사고

04.29 13:57

분양사기범, 수감 중 범죄수익 151억원 은닉 드러나

고엽제전우회의 분양사기에 가담했던 건설업자가 수감 중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29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법인 소속 전현직 직원 및 변호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가 운영하는 법인 5곳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3~2015년 ‘고엽제전우회주택사업단’이라는 가짜 단체를 만들어 전우회 전직 간부와 건설업자들

사건사고

04.29 12:51

경찰, 'KDDX 사업 비리 의혹' 관련자 조사 진행

경찰이 7조원대 ‘차세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비리’에 대해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을 포함해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는 어느 정도 진전된 상태”라고 설명했다.경찰은 지난해 8월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KDDX 사업 입찰 비리 의혹’과

사건사고

04.29 12:14

‘공보의 명단 유출’ 추가 3명 특정…관련 피의자 총 5명

경찰이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공중보건의 명단을 유출한 현직 의사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존에 “현직 의사 1명, 의대 휴학생 1명을 검거한 데 이어 상위 유포자 3명을 추가 특정했다”며 “추가 입건자 중 2명은 의사, 1명은 의대생”이라고 밝혔다.다만, 우 본부장은 “이들이 최초 유포자는 아니라서 명단을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최초 입수자를 특정

사건사고

04.29 12:09

[로펌은 지금]김앤장, 30일 '디지털자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 토론회 개최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디지털자산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인 실명확인계좌 허용 방안, 현물 ETF 등 최근 가상자산

사건사고

04.29 10:44

檢, '임종성 뇌물' 인조잔디업체 1600억원대 납품비리 적발

검찰이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인조잔디업체의 1600억원대 납품비리를 적발했다. 2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A업체 대표 2명과 직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학교 운동장,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인조잔디 납품

사건사고

04.29 10:21

‘상속 유류분’ 일부 위헌…향후 소송 전망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의 재산을 상속하는 유류분 제도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향후 상속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가족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은 민법 조항과 기여분에 관한 조항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성을 인정하면서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효력

사건사고

04.29 10:05

경찰 '불법 리베이트' 혐의 고려제약 압수수색

경찰이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고려제약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9일 오전 9시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종합병원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리베이트 규모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압수물 분석을

사건사고

04.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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