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1가구 1주택 유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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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함께 조직을 구성해 직접 부동산 가격 신고와 주택 구입 자금 조달 계획서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간다. 아울러 증여세 탈세나 다운계약 등 편법 거래를 잡아낼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에서 9억원 이하 주택 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면 더욱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낼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내달 추가 대책이 나올 거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9억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바 있다.

여당인 더민주도 보조를 맞춰 이번 총선에서 부동산 규제를 동약으로 내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앞서 "부동산 종합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은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1가구 2주택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고 있어 후속입법 처리를 낙관하기 어렵다"며 "총선에서 정책 방향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추가 대책에는 전세가격을 잡기 위한 방법이 포함될 것으로 봤다. 그는 "일부 매매수요가 전세로 돌아서는 현상 등 전반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