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발행 가상통화 'CBDC'를 아시나요

중앙은행의 가상통화 발행에 대한 글로벌 논쟁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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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중앙은행의 가상통화 발행을 놓고 글로벌 시장에서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필요하다는 입장과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중앙은행의 가상통화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불린다. 지난 14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에 대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 발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핀테크 페스티벌 연설을 통해 "국가가 디지털 경제에 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종래의 투기성이나 자금 세탁 가능성 등에서 벗어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중앙은행이 나서면 현재 민간에서 발행하고 관리하는 가상통화와 달리 위험 없이 개발도상국과 빈곤층에게 금융 서비스를 신속하게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음날 브누아 꾀레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는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국제결제은행(BIS) 행사에서 "전 세계 중앙은행의 상당수가 블록체인의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직접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이 같은 CBDC는 국제 송금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될 것이며 등장 시점 역시 최소 10년은 지나야할 것"이라고 했다. CBDC의 역할을 국제 송금에 제한하고 그 시점 역시 당장은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역시 지난달 캐나다에서 열린 핀테크포럼 연설을 통해 일부 국가가 CBDC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일본은행(BoJ)도 CBDC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중앙은행 중 하나다. 실물경제와 통화 정책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마사요시 아마미야 일본 중앙은행 부총재는 나고야에서 열린 한 학술회의에서 "CBDC가 현존 통화정책을 개선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일본은행은 가상통화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런 입장과 달리 가상통화의 필요성에 동의한 나라들은 적지 않다. 실제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난 2월 원유 가격과 연동되는 가상통화 '페트로'를 발행했으며 중국과 인도도 각각 거래 시장 규제 방침과 별도로 가상통화의 정부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CBDC가 발행되면 명목금리가 0%로 떨어지는 제로금리 상태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CBDC를 통해 중앙은행이 시장으로 현금이 들어오게 해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