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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시각]다시 꺼내 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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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시각]다시 꺼내 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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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국에 2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건설사들이 200만가구를 짓는, 민간 주도 계획이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신도시를 개발해 수도권에만 최대 150만가구를 새로 짓겠다고 했다. 그로부터 2년이 흐른 지금 주택시장은 공급 벼랑 끝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다.


대표적인 공급 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물량만 봐도 알 수 있다. 대통령 임기 5년을 바탕으로 단순 계산하면 1년에 50만가구씩 준공이 돼야 공약 달성이 가능하다. 분기로 따지면 12만가구가 넘어야 한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착공 물량은 민간(약 4만4000가구)과 공공(약 1000가구)을 다 합쳐도 4만5000가구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된 것이 정부 탓은 아니다. 대출금리가 뛰고 공사비가 오른 영향이 가장 컸다. 정부도 공급 절벽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중이다. 올 초부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와 3기 신도시 착공 계획을 줄줄이 발표했다. 시민단체로부터 선거용 경기부양 대책이라 비판을 듣긴 했지만 지금 공급시장은 찬밥, 더운밥을 가릴 처지가 아니다. 지난주에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까지 총출동해 공사비를 낮춰 보려 건설자재 업계 사람들도 만났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공급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요즘 민간 건설사들은 돈이 안 되면 수주도 마다한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이상 아무리 규제를 풀어주고 지을 수 있는 땅을 제공해 준다고 해도 손사래를 칠 것이 분명하다. 올해 1분기 민간 부문 건설 수주액은 22조20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2% 급감한 것도 이런 배경 탓이다. "사업성 검토를 극도로 보수적으로 하는 건설사에 정부가 강제로 지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건설사에만 공급을 맡겨놔서는 답이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민간에게 판을 깔아주는 걸로 안 되면 공공이 직접 뛰어드는 것이 방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가 그랬다. 2008년 당시 민간 공급 위축을 우려해 공공에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했다. 총 공급실적은 13만가구 정도였다. ‘반값 아파트’란 무리한 콘셉트로 인해 매매 관망 수요가 늘어나 전셋값이 올랐고, 민간 건설사를 곤궁에 빠뜨리는 부작용도 있었다. 그래도 공급 부족 걱정을 덜어주고 집값 하락의 효과도 냈다.

지금 같은 주택 시장 침체기에는 공공이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급선무다. 직접 짓는 방식이 힘들다면 매입 임대주택을 더 늘려서라도 공급량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착공 물량 감소는 2026~2027년 공급 부족으로 연결되고, 그때부터 주택 시장은 불안해질 것이다.


매매 가격과 전셋값이 폭등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들이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민간보다 저렴한 공공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미 집값 폭등으로 촉발된 좌절감과 열등감, 욕망이 어떤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일으키는지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심나영 건설부동산부 차장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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