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대보험 직장가입 확대…50억원 특별금융지원 실시

다음 달 11부터 접수 시작…서울신용보증재단 직정 방문으로 신청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 보험 직장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5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을 다음 달 11일부터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직장가입을 새로 한 자영업체 혹은 고용주에게 최대 5000만원의 장기저리 대출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식이다.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해 이미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 받는 업체의 경우 이번 특별금융지원까지 더해지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에 따르면 업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주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비율은 16%에 그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50% 이상이 직장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다

특별금융지원을 받으면 업체당 5000만원 이내, 0.98% 저리로 은행대출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은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실질적 수요를 파악해 향후 확대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상은 서울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중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새로 직장가입한 업체다. 가입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11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직접 방문해서 하면 된다.

서동록 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소규모 자영업체의 직장가입률이 상승하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과 사회안전망이 더 튼튼해지고 노동생산성도 높아져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