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임금체불 청산 및 예방대책을 비공개 구두안건으로 포함했다. 이 대책은 당초 계획에 없었지만 하루 전 급박히 안건에 포함됐다.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며 임금체불이 올해도 심각한 수준에 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올해 업무보고에도 임금체불 청산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2월까지 포함하면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가 예상된다"며 "연간 수치는 조만간 집계가 완료돼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역시 3000억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올해다. 정부는 올해 임금체불 규모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선업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의 여파가 본격화되며 임금체불도 확대될 것이란 설명이다. 게다가 저성장과 소비ㆍ투자 부진 등 현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재취업 등을 위한 일자리창출도 쉽지 않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26만명대에 그쳐 2년 연속 30만명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여파가 본격적으로 민생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방안들을 범부처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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