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무원연금개혁안 공개…"여당에 비해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상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기존에 비해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율은 높이되, 수급액을 결정짓는 지급률은 낮추는 내용의 개혁안을 공개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기여율과 지급률에 대해서는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대표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은 기존의 공무원연금 기여율 가운데 2.5%+α는 소득비례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되, 4.5%의 기여율은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퇴직금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되도록 했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정책위부의장은 "숫자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대타협기구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보험료를 올려 공무원 스스로 자신들의 노후부양 비용을 더 많이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부양비용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을 큰 폭으로 경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직과 신규 입사자 간의 동일한 공무원연금을 적용함으로써 공무원 간의 위화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새정치연합의 안은 앞서 발표된 새누리당이나 정부제시의견에 비해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난해 새누리당은 기존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율을 7%에서 10%로 인상하되 기여율은 현행 1.9%에서 1.25%로 낮추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는 기여율을 국민연금 수준인 4.5%로 낮추고 지급률 역시 1%로 낮추도록 했다. 다만 퇴직금을 민간 근로자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정부 역시 새누리당과 비슷한 기초제시안을 냈다. 다만 정부안은 기존재직자의 지급률을 새누리당안보다 높은 1.5%를 지급하되 퇴직금은 기존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는 새누리당안과 마찬가지로 민간수당 입사자 수준으로 받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여당안에 대해 "반쪽연금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반 토막 냈을 뿐 아니라 재정절감 효과도 크지 않아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새정치연합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연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인상하고 퇴직수당을 현 수준으로 유지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해서 현직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의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수급자의 연금을 한시적으로 동결해 고통 분담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강 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국민연금 개혁을 포함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한 합의기구(가칭) 구성을 통해 실질적으로 공적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 사회적 대타협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공적연금 전반을 다룰 수 있는 사회적 타협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단체 측은 곧바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은 "야당안도 환영할 만한 안은 아니다"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그는 "대타협기구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공무원연금 개정하려면 국민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앞으로 4일 남은 사회적 대타협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반족 연금을 포기선언을 하고 남은 기간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