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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찾은 트럼프 “법인세율 20%로...관세 통해 소득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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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를 찾아 법인세율을 20%로 낮추고 소득세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의원들과의 회동 자리에서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 관세'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득세를 폐지하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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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 경영진 100명가량이 모인 이 자리에서 "법인세율 20%가 좋은 수치"라고 말했다. 현재 법인세율 21%를 만약 20%로 낮출 경우 대기업들에 매년 수십억달러의 감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당시 자신이 개정했던 세법을 영구화하겠다면서 내년 만료 예정인 개인 및 중소기업 대상 세금 감면 등의 연장을 촉구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대선에서 자신이 승리할 경우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프로젝트 허가 절차 등을 또 다른 형태의 규제 또는 과세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날 공화당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한 자리에서도 감세 방침을 강조했다. 경제매체 CNBC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소득세를 철폐할 수 있도록 모든 수입품에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각종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관세를 통해 메우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또 다른 소식통 역시 이날 회동에서 국제 무역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관세를 활용하는 안에 대해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는 첫 임기 당시 대대적인 무역전쟁으로 관세를 앞세웠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훨씬 더 보호무역주의적 행보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평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서 자세한 언급 없이 "많은 논의가 있었고 모두 긍정적이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각종 감면 정책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상은 벌써 비판에 휩싸인 상태다.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길 경우 결국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카민 뉴욕대 법대 교수는 엑스(옛 트위터, X)에 "소득세를 관세로 대처하는 것은 중저소득층 미국인에게는 큰 타격을 주고 상위층에 보상을 주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인 캐서린 램펠은 "중하위 소득계층에 대한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처럼 들린다"고 꼬집었다.


블룸버그통신 역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 수입이 과거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관세 인상 조치에 따라 이미 3배 늘어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연방정부 수입에서 관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에 불과하다. 하지만 2023년 기준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0%"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워싱턴D.C. 방문은 1·6 의회 폭동 사태 이후 3년여 만에 연방의회 의사당을 찾는다는 점에서 일찌감치 눈길을 끌었다. 오는 11월 대선을 5개월가량 앞둔 상태에서 공화당 대선주자로서 백악관 재입성 가능성을 보여주는 '화려한 컴백'이었다는 평가다. 이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돼 기소인부 절차를 위해 워싱턴D.C.를 찾았던 지난해 8월 상황과 매우 대조적이다.


현지 언론들은 이날 오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하원의원들 간 조찬 회동 자리에서 참석 의원들이 단체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등 열렬한 지지가 확인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같은 날 공화당 상원의원들과의 만남에는 1·6 의회 폭동 사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해 한동안 껄끄러운 관계였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훌륭한 만남이었다"면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한 가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대선 승리를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과 바이든 캠프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워싱턴D.C. 방문에 맞춰 행사장 인근에 1·6 의회 폭동 당시 시위대의 공격 장면을 보여주는 전광판 차량을 배치하는 한편, 경합주에 관련 모습이 담긴 광고를 내보내며 '민주주의 위협' 우려를 제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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