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국고지원, 10조서 30조로 '돈먹는 하마'로

67개 사업비 3배로 늘어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정부의 국고지원 사업이 '공사비가 폭증하는' 등 예산낭비의 우려가 제기됐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정부가 총사업비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규모 국가사업이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3년 경남 거제 지역에 100t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을 세우기로 하고 사업비로 105억원을 책정했지만 입지선정 단계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지연을 거듭하다 2006년에서야 60억원 상당의 편의시설을 지어주는 것으로 해결했다.

하지만 뒤늦게 용지를 선정하고 설계에 착수했으나 이번에는 수요 예측을 잘못해 소각장 용량을 대 조정하는 바람에 당초 사업비의 6.9배인 719억68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런 시행착오로 정부가 국고에서 부담해야 할 돈은 당초 30억원에서 216억원으로 7배이상 증가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있는 국가사업은 1118개(237조)에 달한다. 이 중 사업비가 당초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사업은 67개에 달한다. 이들 사업의 사업비는 당초 10조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9월말 현재 31조원이 투자되어 사업비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들어났다.

총 사업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대표적인 국가사업으로는 평택·당진항 2단계 개발사업 등 항만 건설사업과 홍보지구사업 등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 등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평택·당진항 2단계 사업은 1997년 최초 사업 당시 534억원에 그쳤으나, 현재 7916억원이 투자돼 사업비가 15배나 증가했다.

정 의원은 "총사업비 심의위원회 심사를 강화하고, 사업장별 총사업비 이력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