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韓기업 거버넌스 문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으로 해결"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남우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상법 개정 의견 지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기업 거버넌스 문제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韓기업 거버넌스 문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으로 해결"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확고하게 정착된 판례이자 법"이라며 "미국은 물론 영국, 일본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 등 선진국의 자본시장은 모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없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며 "뉴욕에서 'Invest K-Finance'를 외치면서 모든 선진국이 갖고 있는 자본시장의 기초적인 법 원리도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금융위,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빠르게 입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며 "적어도 최소한의 보호 대상인 일반 대중이 주식을 사고 파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상법 개정 의견을 지지했다. 그는 "'국회가 정식 출범하기 전 지배구조 개선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목표고 관련 공청회나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정부의 스케줄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정부와 정치권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이외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시키며 미래 세대의 부를 단절시키는 법과 제도의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허그'만 하는 행사인데 '목 껴안고 입맞춤'…결국 성추행으로 고발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수천명 중국팬들 "우우우∼"…손흥민, '3대0' 손가락 반격

    #국내이슈

  • "단순 음악 아이콘 아니다" 유럽도 스위프트노믹스…가는 곳마다 숙박료 2배 '들썩'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8살 아들에 돈벌이 버스킹시킨 아버지…비난 대신 칭찬 받은 이유

    #해외이슈

  • [포토] '아시아경제 창간 36주년을 맞아 AI에게 질문하다' [포토] 의사 집단 휴진 계획 철회 촉구하는 병원노조 [포토] 영등포경찰서 출석한 최재영 목사

    #포토PICK

  •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눠주세요", 분할연금제도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