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7% 오를 때 소득세·보험료 부담은 39% 증가

월급보다 두 배 빨리 오르는 소득세·보험료
“과도한 부담은 소비여력 축소 요인”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지난 5년간(2016~2021년) 근로자 월급보다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율이 2배 이상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가처분소득을 끌어올려 소비여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 동안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39.4%나 상승했다고 밝혔다. 근로자 월임금은 2016년 310만5000원에서 2021년 365만3000원으로 17.6% 인상됐지만,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2016년 36만3000원에서 2021년 50만7000원으로 39.4%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 부담은 2016년 10만2740원에서 2021년 17만5260원으로 70.6% 증가했다. 이는 소득세 과표구간(8800만원 이하)이 2010년 이후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월급이 오르는 경우, 근로소득세는 상위의 과표구간이 적용되므로 사실상 자동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사회보험료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고용보험료로 나타났다. 고용보험료는 2016년 2만187원에서 2021년 2만9229원으로 44.8% 증가했는데, 이는 실업급여 지급기준 확대(최대기간 240→270일, 평균임금 50%→ 60%) 등으로 요율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포함)도 2016년 10만1261원에서 2021년 13만8536원으로 36.8% 증가했다.

밥상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상승도 근로자의 체감임금을 감소시켰다. 5년간 OECD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승률은 17.6%로 37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상승률은 5.9%로 OECD 5위를 차지해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무주택 근로자들에게는 큰 폭으로 상승한 집값도 부담이다. 5년간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중위매매가격은 2016년 2억6000만원에서 2021년 3억7000만원으로 41.7%나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1억9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29.4% 올랐다. 특히 서울 집값은 2016년 대비 매매가가 77.8%, 전세가는 43.1%나 상승했다.

한경연은 근로자 부담 완화 및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 차기 정부에서는 물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과표구간이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 방지 등 사회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요율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집값 안정화 등 물가 안정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 부담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여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소득세제 개선과 물가안정을 통해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