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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교수 휴진, 당장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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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의료계 집단휴진, "일방 예약 취소는 진료거부…위반시 벌칙"
전국 의료기관 3만6000여곳에 '진료명령''휴진신고명령'
의대교수에는 "당장 행정명령 조치 계획 없어"
"기존에도 진료차질 없어…대부분 교수 환자 곁 지킬 것으로 봐"

정부가 오는 18일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 "환자 동의 없는 일방적인 진료 예약 취소는 '진료거부'"라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는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도 발령했다. 다만, 잇달아 무기한 휴진을 선포하고 있는 의대교수들에 대해서는 "병원 자체가 휴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대교수 일부가 휴진하더라도 당장 업무개시명령이나 진료유지명령은 내리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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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18일 집단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예고했고, 40개 의과대학이 소속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의료기관 3만6천여곳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렸다. 집단휴진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는 의원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 실장은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18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오늘까지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전 실장은 "진료명령 이후 업무개시명령을 (18일) 당일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하며 오전, 오후 모두 확인한다"면서 "불가피하게 그날 휴진이 필요하면 지자체에 신고해서 미리 소명하면 된다"고 했다.


의협 전면휴진과 함께 의대교수들의 휴진 행렬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연세대 의대·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정부는 의대교수들의 휴진을 진료 거부로 볼 수 있다면서도 이들에 대한 행정명령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전 실장은 "병원이 집단휴진하는 것이 아니고, 강경 교수 중 일부가 휴진에 동참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 휴진 결정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많은 교수님이 진료를 했다. 이번에도 대부분은 환자 곁을 지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답했다.


18일 집단휴진 또는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한 의대 교수들에게 '의료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교수는 기본적으로 의료법을 떠나서 집단행동이 금지돼 있다"며 "병원 자체가 휴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수, 진료 교수 일부가 휴진하더라도 여러 가지 업무개시명령이나 진료유지명령을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병원 차원의 결정이 아니고 일부 비대위의 결정이고 그 참여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걸로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조치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단, 환자가 제때 수술을 못 받거나 병이 위중해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는 취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의대교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보하는 근거로 내세운 '진료차질'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 전체 종합병원의 진료 상황을 일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변화가 매일 통계 보고, 특히 중환자실·응급실 상황이 지표상으로 나온다"면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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