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초과이익세'로 확대되는 '디지털세' 논란...올해 합의 가능할까

英, 코로나 초과이익세 검토...우회적 디지털세 부과
올해 하반기 디지털세 본격화 전망...형평성 논란지속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영국정부가 아마존 등 거대 IT기업을 겨냥해 코로나19 '초과이익세'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해부터 전세계적 이슈로 떠오른 디지털세 논란이 더 심화되고 있다. 자국 주요 IT 기업들의 이익이 걸린 미국이 이를 반대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에 이어 러시아, 인도 등도 해당 논란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자칫 디지털세가 또다른 국제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재무부는 글로벌 회계법인인 KPMG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대형 IT업체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해당 논의에 참여한 알렉세이 사자노프 러시아 재무부 차관은 "대형 IT업체들은 러시아에서 막대한 이익을 벌어가지면, 러시아 내 법인이 없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들의 부당이익에 과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영국정부가 아마존과 구글 등 대형 IT기업을 겨냥해 코로나19 초과이익세를 검토한다 밝힌 직후 나왔다. 지난 6일 영국 선데이타임스는 영국 재무부가 영국 최대 기업로비단체 영국산업연맹(CBI)과 아마존 등이 속한 기술업체단체 '테크UK'에 이메일로 온라인 판매세의 이점과 위험성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모아 이달 셋째주까지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영국 총리실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익이 많이 늘어난 이들 IT기업을 겨냥해 '초과이익세'를 부과하자는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선데이타임스는 아마존과 온라인 패션업체 아소스, 온라인 슈퍼마켓 오카도 등 온라인 쇼핑, 배송기업들을 대상으로 일회성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영국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 코로나19 초과이익세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선데이타임스는 전했다.

이는 코로나19 초과이익세가 전세계적인 논란에 휩싸여있는 디지털세의 우회적 과세방안으로 취해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디지털세는 주로 EU국가들 중심으로 추진돼왔지만, 이제는 러시아에 이어 인도 정부도 이를 검토하는 등 전세계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CNBC는 각국이 경기부양책에 코로나19 방역비용 등으로 막대한 재정적자가 발생하면서 재원마련의 방안으로 디지털세를 과세하고자 나서면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마존과 구글, 페이스북 등 자국 IT 기업들의 디지털세 논란에 대해 미국은 줄곧 반대입장을 취해오고 있다. 이것이 국제 조세원칙에 어긋나며 IT기업들이 이끌고 있는 경기회복세와 고용창출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란으로 지난해 10월, 세계 주요 20개국(G20) 총회에서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방지대책(BEPS)' 이행을 위한 137개국 회의체 'IF(Inclusive Framework)'가 창설됐고, 올해 중반까지 디지털세 국제합의를 한다는 중간보고서(OECD Pillar 1·2 Blueprint)를 승인할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 국제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각국의 조세제도 개편이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이중과세, 기업간 형평성 등 여러 문제를 함께 포함하고 있어 자칫 국제사회의 또다른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