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박성중 "세금 안내는 유튜브에 정부가 몇백억 혈세 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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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세금 하나 안내는데 정부, 지자체, 부처, 산하단체가 너나 할것 없이 돈을 싸들고 오니 (대한민국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느냐."

정부가 기존 조세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구글 유튜브에 연간 백억단위의 국민 혈세를 퍼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성중 국민의 힘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정부의 유튜브 광고내역을 제시하며 "조세를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기업에 국민 혈세를 퍼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정부의 유튜브 광고 규모는 13억이었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배인 26억원으로 늘었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62억, 2019년에는 186억원으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올해는 또 얼마나 늘지 모른다"며 "광고 효과가 높은 곳에 광고를 하는 것은 맞지만, 정부가 조세를 회피하는 기업에 국민 혈세를 퍼줘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내에서 유튜브를 포함해 구글에 광고비, 앱 수수료 등을 대략 합치면 1년에 6조 정도 나가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구글은) 법인세도, 망 이용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초 국세청이 서버는 해외에 있지만 국내 사업장이 있다고 판단해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5000억원 정도를 추징했지만,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불복신청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세금 하나 안내는데 정부, 지자체, 부처, 산하단체가 너나할것없이 돈을 싸들고 오니 (대한민국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느냐"며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댓글에 '간도 쓸개도 없느냐'고 한다. 이래서야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로부터 법인세, 망 이용료 받을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글로벌 CP들은 가만히 있어도 정부가 돈 싸오니 꼼짝할 필요가 없다"며 "국내 기업이 조세회피하면 이렇게 정부 광고 받을 수 있냐. 한쪽에서는 망 대가 세금 받으려고 노력중인데 다른 쪽에서는 혈세를 퍼주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서는 국감 중이더라도 조치를 단호하게 취하는 것으로 간사 협의가 됐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미 하원 법사위의 반독점소위에서 440쪽에 달하는 보고서 공개했는데 아마존, 구글 등 빅4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한다는 보고서"라며 "글로벌 사업자 규제에 있어 여러가지 통상 등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미국 내에서도 분석이 이렇기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 과기정통부도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