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장성군, 주거용 불법 건축물 합법화 추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약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주민 재산권 보호 및 주거생활 안정 도모"

[아시아경제 김재철 기자]장성군이 옥탑방 등 건축법에 맞지 않게 불법으로 지어지거나 고쳐진 주거용 건축물을 합법화(양성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으로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환경을 안정키 위해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은 신고와 허가 없이 건축 또는 대수선하거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았지만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주거용 불법 건축물이다.

또, 규모와 용도는 위반 면적을 포함해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및 330㎡ 이하 다가구주택과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등이고, 타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된 경우에는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신고기간은 올해 12월 16일까지 약 1년간이며,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건축주)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단, 화재·구조안전 등 특별조치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이행강제금 등의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되면 건축물대장 등재 및 건축물 등기가 가능해져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군 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에 지어졌거나, 타 법령 위반 및 무단용도 변경된 건축물은 이번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재철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곰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어요"…지리산서 반달가슴곰 '불쑥'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국내이슈

  •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포토PICK

  •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