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위원장 "한국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나라"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치권의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등 경제민주화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경제민주화 논의의 근거가 되는 헌법 119조 2항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김 위원장은 12일 오전 장충동 반얀트리클럽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출총제를 부활하거나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총제의 경우 지난 25년간 규제를 만들었다 없애기를 반복해 왔고 비율도 높였다 낮추기도 했다"면서 "다시 부활시키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의 기본원칙은 사전 규제를 지양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생발전하려는 자세와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우리나라의 시장경제 모델을 정의하면서는 경제민주화를 지지하는 듯한 언급을 내놔 관심을 모았다. 그는 정치권이 경제민주화 논의의 토대로 삼는 헌법 119조 2항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정의했다. 이 조항에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관가에선 정권이 바뀌어도 대기업의 시장독점을 견제하는 공정위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본다. 경제민주화 논의가 공정위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평가다.

방향성이 불분명한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도 결국 세부 정책에 대한 입장은 종전대로 유지하면서 경제민주화 논의에 고춧가루를 뿌릴 생각은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