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철버거·오모가리김치찌개 등 새 가맹점 못 낸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이보영의토킹클럽(에듀박스)ㆍ영철버거(영철스트리트버거)ㆍ상하이짬뽕(아시안푸드)ㆍ오모가리김치찌개(오모가리)….'

많은 사람에게 잘 알려진 프랜차이즈다. 앞으로 이들 가맹본부와는 새로운 가맹점을 낼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물론 가맹본부에서 정보공개서를 재등록한다면 다시 계약을 맺을 수는 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 387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431개 브랜드)의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됐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문서. 여기에는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점 및 가맹점 수, 신규 개점 및 폐업 가맹점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매출액, 광고ㆍ판촉 비용 등 정보를 담는다.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120일(올해의 경우 4월30일 기한) 이내 공정위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에 두 번의 기회를 준다. 안내문을 보내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요구하고 기한을 넘긴 곳을 대상으로 재차 공문을 보내 독촉한다.

이번에 정기 변경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곳은 377개다. 나머지 54곳은 변경 등록 기한 이후 자진 취소했다. 후자의 경우 사실상 폐업을 알리는 것이지만 전자는 해당 가맹본부의 실수로 때를 놓쳤는지 사업을 중단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실제로 미용업에서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는 대표적 프랜차이즈 쟈끄데상쥬(㈜ 디이노)는 변경 등록 기한을 놓친 이후 지난 5일 서둘러 신규 등록을 신청한 상태다. 이르면 30일 내로 정보공개서가 새롭게 등록될 예정이나 이 사이에 새로운 가맹점과 계약을 맺으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처럼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이후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된다. 정상 영업을 하려면 누락 내용을 보완해 재등록 신청을 해야만 한다. 만약 가맹본부가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의 가맹점을 모집할 땐 미등록 정보공개서 제공행위에 해당해 법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가 정보공개서 등록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8년 8월부터다. 프랜차이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2009년 155건에 불과했던 등록 취소 건수는 2010년(226건)과 지난해(451건)에 걸쳐 연평균 52%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등록 취소된 건수만 548건(1~4월 변경 등록 기간 자진 신고한 177곳 포함)으로 지난해 연간 수준을 넘어섰다.

정보공개서 등록 브랜드 수도 증가 추세다. 2010년 2550건에서 지난해 2947건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는 2816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퇴출 사업자도 늘어나는 등 부침이 심하다는 뜻이다.

공정위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이동원 과장은 "지난해 기준 전국의 가맹본부 수는 2042개, 가맹점 수는 17만926개에 달한다"며 "프랜차이즈로 업종 전환이 이뤄지는 현 상황에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역할을 공정위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매년 한 차례 공개했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현황을 매월 알리기로 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