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李대통령과 상종안해"…향후 남북관계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 국방위원회가 이명박대통령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대변인 성명인 아닌 기관명의의 성명으로 비난한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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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방위원회는 3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과 조문 제한 등을 강하게 비난하며 "리명박 역적패당과는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위는 성명을 통해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의 공동위임에 따라 원칙적 입장을 천명한다"며 "민족의 대국상 앞에 저지른 역적패당의 만고대죄는 끝까지 따라가며 계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국방위는 또 우리정부의 조문불허방침에 대해 "민족의 대국상 앞에 저지른 리명박 역적패당의 악행은 남녘 동포들의 조의표시와 조문단 북행길을 한사코 막아나선 데서 극치를 이루었다"며 "바로 이러한 악행의 앞장에 만고역적 리명박 역도가 서 있었다"고 거친 어조로 비난했다.

또 천안함, 남한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육해공군의 경계 태세 등을 언급하며 "추모 분위기를 틈타 어리석은 목적을 실행해보며 그렇게 안 될 경우 급변사태와 체제변화를 유도해보려는 고약한 속내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국방위는 "우리는 이 기회에 남조선 괴뢰들을 포함한 세계의 어리석은 정치가들에게 우리에게서 그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혀 향후 북한의 정책에서 개혁ㆍ개방 등의 큰 변화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표명에 따라 남북관계는 한동안 경색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 관광재개 논의는 사실상 당분간 성사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2008년 남한의 금강산 관광객이 총격으로 숨지는 바람에 관광이 중단된 이후 남북 간 금강산 관광 문제는 지난 5월 북한의 일방적인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 발표, 재산권 처분 단행 등으로 악화일로를 치달았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에는 "남조선 보수 당국이 '대북정책의 유연성'에 대해 광고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동족을 적대시하는 대결정책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해왔고, 우리 정부도 '원칙 속 유연성'을 강조하며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었다.

또 11월부터는 현대아산, KB물산, 아천글로벌, 에머슨퍼시픽 등 금강산 관광지구 투자기업들이 시설점검을 이유로 잇따라 방북해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지난 8월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체류 인원 전원에 추방을 통보했던 북한이 이들의 방북을 허용하는 것은 앞으로 관광 재개에 대비하려는 의도라는 희망섞인 분석이나오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금 상황에서 북한 사람들에게 금강산 관광 문제를 꺼내 들수 있겠느냐"며 "현재로서는 뭔가를 추진하기보다는 국제정세 등 북한을 둘러싼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산가족 상봉도 당분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초부터는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이산가족 상봉의 실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들 사이에서 남북한이 상봉에 합의하고 나서 실제로 행사가 이뤄지기까지는 최소한 3∼4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 상봉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연내에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 간에 합의되고 내년 설(1ㆍ23)을 전후해 상봉 행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던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급사함으로써이런 희망적인 시나리오도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설을 전후해 상봉 행사를 치르려면 아무리 늦어도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남북한이 합의해야 하지만 북한이 이달 29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최소한 연말까지 남북한 사이의 접촉이나 논의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추도대회 다음 날에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했고, 남북관계는 한동안 악화된 바 있다.

양낙규 기자 if@